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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신고절차

학교폭력을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가 접수된 뒤 학교에서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해 안내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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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학교폭력신고절차란

학교폭력 신고는 학교 안에서 하는 방법과 학교 밖에서 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으로 접수하든 그 뒤에는 학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지므로, 신고를 결심한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부터 짚어봅니다.

학교폭력신고절차 알아보기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지는 행위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져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남기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상해와 폭행, 감금과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과 모욕, 공갈과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까지 모두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겪은 일이 그 가운데 어디에 가까운지 먼저 가늠해 두면 신고하는 자리에서 사안을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갈래

학교폭력 신고는 학교 안에서 하는 방법과 학교 밖에서 하는 방법, 두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쪽을 택하는지에 따라 처음 사안을 알리는 자리는 달라지지만, 신고가 들어온 뒤에 밟는 길은 하나로 모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먼저 떼어 놓은 다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황을 모읍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되는 내용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절차의 순서를 미리 알아 두는 것과 모른 채 맞닥뜨리는 것은 피해 사실을 알릴 때 상당한 차이를 만듭니다.

합의의 효력을 두고 다투어지는 지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도 함께 갖고 있어서, 위자료나 치료비 같은 피해보상을 놓고 당사자 사이의 조정이 시도되는 것도 이 통로를 거칩니다.

다만 그렇게 이루어진 합의를 민사 조정과 같은 무게로 볼 수 있는지는 실무에서 견해가 갈리는 대목입니다. 조정 자리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정해 둘지가 뒤에 남는 다툼의 범위와 맞물리는 만큼, 들어가기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법률정보

초기 상담신고 전인지 접수 이후인지, 사안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확보한 자료와 더 모아야 할 자료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사안에 맞는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전해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신고와 그 이후 절차를 맡아 온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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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학교폭력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학교폭력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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