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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고소

학폭고소 상담에서는 어떤 사실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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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학폭고소란

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피해를 입은 학생 측이 상대 학생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사안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움직여서 두 갈래를 나란히 놓고 보게 됩니다.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조사와 서면 준비에 보호자가 함께 관여하게 되고, 학교 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 고소를 어떻게 준비할지도 달라집니다.

학폭고소 알아보기

두 절차가 따로 움직입니다

학교에 신고해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별개의 경로입니다.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그대로 정하지 않아, 학교에서 조치가 나왔다고 형사 쪽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 쪽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학교 절차는 자기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느 절차에서 다툴지 처음에 나누어 잡고, 같은 자료를 양쪽에 내더라도 정리하는 방식은 달리 가져갑니다.

나이와 관련해 달라지는 부분

지목된 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 절차가 흐르는 경로가 나뉩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지기도 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로 진행되기도 하며, 나이가 더 어린 구간은 처음부터 소년부에서 다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어느 경로로 가는지에 따라 준비하는 서면과 자료가 달라져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어느 쪽이든 학생 혼자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에 관한 이야기도 학생이 아니라 보호자를 상대로 진행됩니다.

준비하는 자료와 시점

메신저와 문자로 주고받은 대화, 목격한 학생의 진술, 진료나 심리상담을 받은 기록이 기본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작성된 확인서나 조사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봅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처럼 온라인에서 벌어진 부분이 있으면 대화 화면과 함께 계정 아이디, 표시 이름이 드러나도록 갈무리해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의 기억이 흐려지고 대화 기록이 지워져서 초기에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학교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고 고소 시점을 함께 정하며, 학교에 낸 서면과 고소장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살펴봅니다.

학교폭력 법률정보

초기 상담학폭고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학폭고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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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학교폭력 업무사례

학교폭력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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