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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고소

학교폭력고소 사안에서는 학교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와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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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학교폭력고소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의와 별개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알려 형사 절차로 나아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학교 심의가 진행 중이라도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나란히 놓고 준비하게 됩니다.

학교폭력고소 알아보기

학교 절차와 나뉘는 지점

학교에서 정해지는 조치는 학생에 대한 것이고, 형사 절차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맡습니다. 판단하는 곳이 다르고 따지는 내용도 같지 않아, 한쪽에서 인정된 사실이 다른 쪽 판단에 그대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심의 결과만 두고 형사 절차의 방향을 미리 짐작하기보다, 각 절차에서 무엇을 주장할지를 나누어 준비하게 됩니다.

고소장에 담는 것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를 시간 순서로 적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붙입니다. 여러 차례 있었던 일이라면 하나로 뭉뚱그리지 말고 회차별로 나누어 적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을 문제 삼는 것인지 또렷하지 않으면 조사 범위가 흐려지고, 뒤늦게 내용을 보태면 처음 낸 것과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남기는 일과 그 뒤의 절차

메신저 대화와 사진, 진단서와 진료 기록, 그 자리에 있던 학생의 진술이 기초가 됩니다. 대화방 기록이나 게시물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것이 있어, 남아 있는 동안 화면을 저장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낸 뒤에는 조사에 나가 진술하는 단계가 이어지고, 상대 학생의 나이에 따라 사건이 어느 절차로 넘어가는지가 달라집니다.

조사에서는 그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경위에서 벌어졌는지, 한 번으로 끝난 것인지 이어진 것인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같은 장면을 두고 양쪽 진술이 갈리는 일이 잦아, 진술 밖에 남아 있는 기록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둘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학교 심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가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는 두 절차의 현재 위치를 나란히 놓고 다음에 할 일을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법률정보

초기 상담학교폭력고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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