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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4호

학교폭력4호 상담에서는 정리된 사실과 남은 절차를 함께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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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학교폭력4호란

학교폭력4호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 가운데 사회봉사를 가리킵니다. 통지서에 적힌 이행 내용과 기한, 함께 부과된 조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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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학교폭력4호는 가해학생에게 학교 밖 기관 등에서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3호 학교봉사가 학교 안에서 이행되는 조치라면, 4호 사회봉사는 학교 밖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이행하게 되는지는 조치결정서와 통지서를 통해 안내되며, 사안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가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툼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경위와 정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사실관계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심의위원회가 정한 조치 수위가 사안에 견주어 적정한지에 관한 문제로,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 피해 회복과 화해를 위한 노력,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 결정 이유가 확인 가능한 정도로 밝혀졌는지 같은 절차상의 쟁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교육장은 조치를 결정한 뒤 피해 측과 가해 측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되며,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개별적으로 조치결정서가 발송됩니다. 이행 기한을 놓치면 심의위원회가 미이행 사실을 확인해 별도의 추가 조치를 논의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이행 방법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정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되고, 그사이 조치가 먼저 이행되는 것을 미루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기도 합니다. 조치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졸업 전 삭제 여부를 심의받게 되는데, 이때는 봉사 이행 확인서뿐 아니라 학교생활의 변화, 교사 상담 내용, 재발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까지 함께 정리해 두게 됩니다.

학교폭력 법률정보

초기 상담학교폭력4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학교폭력4호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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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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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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