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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이버학교폭력

사이버학교폭력 상담에서는 온라인에 남은 기록과 앞으로 이어질 절차를 함께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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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사이버학교폭력이란

사이버학교폭력 상담에서는 온라인에 남은 기록과 앞으로 이어질 절차를 함께 짚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사이버학교폭력은 SNS와 온라인 메신저, 인터넷 게시판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해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학교폭력을 말합니다. 온라인에서 돈이나 물건을 요구하고 빼앗는 사이버 갈취, 다른 사람에 관한 내용을 올려 평판을 떨어뜨리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사이버 영상 유포가 흔히 문제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따로 떼어놓고 괴롭히는 사이버 따돌림, 댓글을 계속 남기거나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사이버 스토킹도 같은 범주에서 다뤄집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진 일은 짧은 시간에 퍼지고 지운 뒤에도 오래 남는다는 점 때문에 피해 범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폭위는 피해 정도와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어디까지 전파되었는지를 함께 살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합니다. 그래서 게시글과 대화가 실제로 누구에게까지 전달되었는지, 한 차례의 일인지 이어진 일인지가 다툼의 중심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된 학생 측에서는 계정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오간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를 두고 다투기도 합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기록이 온라인에 남는 사건인 만큼, 대화 내용과 게시물을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화면을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기 전에 작성 시점과 상대방 계정이 함께 드러나도록 저장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후에는 학폭위 절차에 어떻게 대응할지, 경찰 신고나 고소를 함께 진행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를 사안에 따라 구분해 검토하게 됩니다. 학폭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학교폭력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이버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해 둔 대화와 게시물 기록,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사이버학교폭력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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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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