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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처분생기부

학폭처분생기부 사안에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졌고 기록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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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학폭처분생기부란

학폭처분생기부 사안에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졌고 기록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학폭처분생기부 알아보기

어떤 기록이 남는지

학교폭력 사안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지면,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습니다. 학폭처분생기부는 이 기재와 삭제를 둘러싼 문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학생부의 여러 항목에 나뉘어 기록되던 것을 한곳에서 관리하도록 정리한 것으로, 조치 내역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조치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재발을 막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출발한 제도이지만, 기재가 진학과 이후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학생과 보호자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재를 두고 다투어지는 부분

기재는 조치가 확정된 뒤에 따라오는 결과이므로, 실제 다툼은 조치 자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는 학교폭력의 유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피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 행위가 얼마나 지속됐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가해로 지목된 학생이 반성하고 있는지, 양측이 화해에 이르렀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남겨두는 일이 그대로 기재 문제로 이어집니다.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그 결과와 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기록의 상태도 달라집니다.

삭제 심의에서 검토되는 것

기록이 남는 기간과 삭제 심의의 대상이 되는지는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삭제가 검토되는 조치라면 졸업 직전에 학교 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치게 되고, 전담기구는 조치 이행 확인서와 담임교사 의견서,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 가해학생이 낸 의견서 등을 살펴봅니다. 반성의 정도와 행동 변화, 조치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피해학생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됐는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삭제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삭제의 기준은 교육부 훈령과 각 시·도 교육청 지침으로 정해지고 개정되기도 하므로,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준비할 자료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법률정보

초기 상담학폭처분생기부 사안의 사실관계와 조치·기재 현황을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학폭처분생기부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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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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