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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형사고소

학교폭력형사고소는 학교에서 열리는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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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학교폭력형사고소란

학생 사이의 일로 고소가 접수되면 성인 사건과 다른 경로를 지납니다. 학생의 나이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는지 일반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지가 갈리므로, 어느 경로에 놓이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준비를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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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따라 갈리는 경로

같은 일이라도 학생의 나이에 따라 처리되는 길이 다릅니다. 형사처벌 연령에 이르지 않은 촉법소년은 소년부가 맡는 보호사건으로 넘어가고, 그 위의 학생은 수사를 거쳐 소년보호사건으로 갈 수도, 일반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놓이는지에 따라 절차를 맡는 기관과 뒤에 남는 기록이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

조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함께 학생이 놓인 환경과 이전 이력이 확인됩니다. 수사를 마친 검사가 보호처분이 맞다고 보는지에 따라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기도 하고, 일반 형사 절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소년부로 갔던 사건이 다시 검찰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 어느 쪽에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그 결론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 할 수 있는 일

고소장을 낸 뒤에는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고,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그때그때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피해자 측은 공소제기 여부와 재판 결과를 통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간 경우에는 심리기일에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길도 남아 있어, 두 절차의 순서를 어떻게 둘지 함께 정합니다.

학교에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 절차는 서로 다른 곳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한쪽에서 나온 판단이 다른 쪽을 그대로 정하지는 않으므로,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양쪽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낼지가 실무에서 문제됩니다.

사건이 어느 기관에 놓여 있는지는 밖에서 바로 알기 어려운 구간이 생깁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절차에 와 있는지 정리하고, 다음에 무엇을 받게 되는지와 그때까지 갖춰둘 자료를 함께 짚습니다.

학교폭력 법률정보

초기 상담학교폭력형사고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학교폭력형사고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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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학교폭력 업무사례

학교폭력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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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형사고소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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