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고소 | 따돌림·모욕 피해 중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언어폭력과 협박, 지속적인 따돌림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모를 비하하는 모욕이 반복되었고, 익명으로 운영되는 SNS 계정에도 모욕성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가 진행 중이며, 자녀는 학교에 진술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에 법적 대리인과 함께 대응하고, 형사고소와 민사 절차까지 검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쟁점

• 학교폭력 신고 절차와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익명 계정으로 올라온 모욕성 글의 작성자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 협박 관련 고소에서 상대방의 맞고소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학교 절차와 형사고소를 함께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는 서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나란히 준비하되, 피해 내용과 증거 상황에 맞춰 각 절차의 대응 방향을 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제출한 진술서를 검토하고 진술을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미 낸 진술서를 먼저 살핀 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후 진술이 앞선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위원회 절차에서 보호조치가 논의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 절차에 대리인과 함께 참석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분히 논의되도록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맞고소 가능성에 대비하고, 익명 글은 고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협박 관련 고소에서는 상대방이 맞고소를 할 수 있으므로, 제출할 자료와 진술 내용을 미리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익명 계정의 작성자는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특정을 시도할 수 있어, 게시글 화면을 보관한 채 고소를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학교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상황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메시지, 게시글 화면 등 자료를 미리 보관하고, 추가 진술이나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정리 방향을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