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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위징계

학폭위징계 사안에서는 처분서에 적힌 조치 내용과 처분 사유, 불복에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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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학폭위징계란

학폭위징계 사안에서는 처분서에 적힌 조치 내용과 처분 사유, 불복에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학폭위징계 알아보기

처분이 정해지는 자리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사안 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정해집니다. 흔히 학폭위징계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조치입니다. 조치의 폭은 넓어서 서면사과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처럼 관계를 정리하고 재발을 막는 데 무게를 둔 것이 있는가 하면, 학교에서의 봉사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처럼 학교생활 자체를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심의 결과는 교육장의 처분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되며, 학교생활기록 기재와 상급학교 진학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통지서를 받은 시점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다툼은 대체로 세 갈래로 갈립니다. 첫째는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경위였는지 하는 사실관계 자체입니다. 둘째는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정해진 조치의 수위가 행위의 정도와 지속 기간, 고의성, 피해 회복과 화해 경위에 비추어 균형을 잃은 것은 아닌지입니다. 셋째는 심의 절차 자체의 하자로,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 회의 일정이 제때 통지되었는지, 진술과 자료 수집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심의는 신고한 쪽이 낸 자료를 중심으로 흘러가기 쉬우므로, 상대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목격한 학생의 진술서, 학교 안팎의 CCTV 영상처럼 반대쪽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언제 어떤 형태로 내는지가 심의에서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처분을 받은 뒤

정해진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학교생활에 곧바로 미치는 조치라면 불복과 함께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 둘 수 있는지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불복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흘러가므로, 처분서를 받은 직후에 남은 기간과 다툴 지점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뒤에 고를 수 있는 길을 넓혀 둡니다.

학교폭력 법률정보

초기 상담학폭위징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학폭위징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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