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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처벌기준

학교폭력처벌기준은 학폭위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할 때 쓰는 잣대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절차 단계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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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학교폭력처벌기준이란

학교폭력처벌기준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수위를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상담에서는 신고된 행위 가운데 어디까지가 사실로 인정되는지, 인정되는 사실이 어느 정도로 평가되는지를 먼저 맞춰봅니다. 학폭위 결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잘못 본 부분이 있는지, 조치 수위가 사안에 견주어 지나쳐 재량을 벗어났는지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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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학교폭력처벌기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를 정할 때 쓰이는 기준을 말합니다.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으로 나뉘며 뒤로 갈수록 무거운 조치로 봅니다. 어떤 경우에 어느 조치를 적용하는지는 법률이 직접 적어두지 않고 하위 법령과 고시에 맡겨져 있어,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평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여지가 남습니다.

무엇을 보고 수위가 정해지는지

학폭위는 가해행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고의로 한 일인지, 가해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 피해학생과 화해가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놓고 조치 수위를 가늠합니다. 하나만 정해지는 것도 아니어서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되기도 하고, 피해학생이나 신고한 학생에 대한 보복이 문제된 사안은 더 무겁게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다툼은 대개 이 평가 단계에서 생깁니다. 행위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그 정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사과와 회복을 위해 한 일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두고 양쪽 의견이 갈립니다.

처분 뒤에 이어지는 절차

조치가 결정되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어떻게 적히고 언제 지워지는지가 조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진학 과정까지 남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판단할 때 함께 살피게 됩니다.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통보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기도 합니다. 같은 사안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나이에 따라 소년보호 절차를 거치는지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는지가 갈립니다. 학폭위 대응과는 별개로 준비할 부분입니다.

학교폭력 법률정보

초기 상담신고된 사안의 경위와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학교폭력처벌기준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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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학교폭력 업무사례

학교폭력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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