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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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학교폭력징계 8호인 전학 처분은 9호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조치로, 향후 대학 진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처분의 전제가 되었던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성’과 ‘가해학생과의 분리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피해학생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전학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교육적 목적보다 제재의 기능만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최종적으로 현재의 8호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징계 8호인 전학 처분은 9호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조치로, 향후 대학 진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처분의 전제가 되었던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성’과 ‘가해학생과의 분리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자녀는 특별교육과 심리상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학교장이 곧바로 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뿐 아니라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양측의 분쟁조정까지 함께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나 경찰 등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