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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2호

학교폭력2호는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가리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절차 단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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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학교폭력2호 상담 안내

학교폭력2호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 가운데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가리킵니다. 직접 마주치는 상황만이 아니라 메시지와 SNS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촉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상담에서는 신고된 행위가 어떤 경위에서 있었는지, 관여한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내려진 조치가 사안에 견주어 적절한지를 나누어 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이후 이어지는 절차를 어떻게 볼지, 조치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어느 경로를 택할지도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학교폭력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2호 알아보기

무엇까지 접촉으로 보는지

학교폭력2호는 피해학생과 신고·고발한 학생에게 접촉하거나 협박하거나 보복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마주 보고 말을 거는 일만이 아니라 메시지나 누리소통망을 통한 연락, 다른 학생을 사이에 둔 전달도 함께 문제됩니다. 사과하고 싶다는 이유로 먼저 연락하는 것도 위반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 전할 말이 있다면 학교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치를 받은 학생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 대신 연락하는 것도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지키는 문제

조치를 받았다고 학교를 떠나는 것은 아니므로 복도나 급식실처럼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자리가 남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마주친 김에 말을 걸거나 무리 지어 지나가며 반응을 살피는 행동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동선이 겹치는 시간대가 있다면 학교와 미리 조정해 두는 것이 뒤따르는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어겼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접촉금지를 어겼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처음 사안과 별개로 다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치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연락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보복으로 평가되면 처음보다 무거운 쪽으로 논의가 옮겨 갈 수 있으므로, 조치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기록이 남는 연락을 피하고 필요한 연락은 보호자와 학교를 거치도록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학교폭력 법률정보

초기 상담학교폭력2호가 문제된 경위와 심의위원회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대화 내용과 목격 진술 등 확보된 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학교폭력2호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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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업무사례

학교폭력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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