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 쌍방 신고된 학폭 사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으로 학급 교체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과는 서로 가해와 피해를 주장하는 관계였는데, 의뢰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뒤 상대방은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형사 절차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투기를 원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을 가해자로 본 학폭위의 사실 판단과 학급 교체 처분이 적정한가
• 상대방에게 조치가 없었던 피해 사건을 어떤 절차로 다툴 것인가
• 상대방이 제기한 형사 고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의뢰인이 가해자로 인정된 사건은 행정심판부터 진행합니다. 학폭위 결정에 따른 학급 교체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2. 의뢰인이 피해자인 사건은 직접 형사고소를 안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의뢰인이 직접 고소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확보해 둔 CCTV 등 증거는 고소 과정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고소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따로 대응합니다. 담당 경찰관과 소통하며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해 둡니다.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두 절차에서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건은 서로 가해와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학폭위 결정, 행정 불복,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각 절차의 목적과 대상이 다르므로 초기에 어떤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다툴지 구분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