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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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가 놓이는 자리

기소유예는 검사가 수사를 마치면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정하는 처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른 불기소 처분과 같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려지는 처분과는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두고 다투는 자리는 두 갈래로 갈립니다. 아직 처분이 나오기 전이라면 검사가 무엇을 참작하는지가 문제되고, 이미 처분을 받은 뒤라면 그 판단에 승복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두 국면은 준비하는 내용도 상대해야 할 기관도 다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처분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검사가 처분을 정하며 살피는 사정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할 때에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을 함께 봅니다. 사람에 관한 사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자체에 관한 사정, 그리고 사건 이후의 정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먼저 피의자의 나이와 평소 행실, 지능과 생활 환경처럼 사람을 둘러싼 사정을 살핍니다. 전에 같은 종류의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이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전후로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이 오갔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처럼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사이인지에 따라 사정이 달리 읽히기도 합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그 수단, 그리고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사건 자체에 관한 사정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행위의 정도와 경위를 어떻게 특정하느냐를 두고 수사기관과 피의자의 설명이 갈리는 일이 잦습니다.

사건 이후의 정황, 곧 피의자가 어떤 태도를 보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도 함께 참작됩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가 이 대목에서 비중 있게 검토됩니다.

이 사정들은 어느 하나가 결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저울에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리한 사정만 나열하기보다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까지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처분을 받은 뒤에 확인하는 것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그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다만 처분 이유에는 혐의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남습니다.

그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곧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다투어 온 경우에는 처분 자체를 문제 삼게 됩니다. 이때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오히려 다투기 어려운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직접 다투는 통로로는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거론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처분을 통지받은 뒤 시간을 두고 미루기는 어렵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처럼 성범죄 사건에 뒤따르는 조치가 어떤 처분에 연결되는지도 사건마다 따로 확인합니다. 조치별로 근거가 되는 법률과 대상이 달라 한꺼번에 묶어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처분 이유와 수사기록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에 방향을 정합니다.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세운 계획은 도중에 바뀌는 일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