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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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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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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주주간계약이란

주주간계약은 조항을 잘 써 두어도 어기는 사람이 생겼을 때 실제로 무엇을 강제할 수 있는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계약이 누구를 구속하고 회사와 외부인에게는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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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주주끼리만 묶입니다

주주들 사이의 약속은 원칙적으로 서명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회사 자체나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를 직접 구속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특정 주주가 약속과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해도 그 주주총회 결의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주식을 넘기지 않겠다는 약정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할 수 있지만, 이를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 그 양수인의 주주 지위까지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 수단을 미리 정해 두기

약속 위반에 대한 대응이 손해배상뿐이라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억지력이 약합니다. 이 때문에 위반 시 지급할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하고, 위반한 주주의 지분을 다른 주주가 정해진 방식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함께 넣습니다. 약정에 반하는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막을 수 있는지는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왔으므로, 의결권 약정은 행사 방향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 다툴 근거를 분명히 해 둡니다.

정관과 이사회 권한과의 충돌

대표이사 선임이나 신주 발행처럼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주주끼리 정한 경우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 지는 의무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양도 제한이나 우선매수권처럼 계약 밖의 사람에게도 주장해야 할 내용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주주간계약을 쓸 때는 정관, 투자계약, 이사회 규정과 문구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한꺼번에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주주간계약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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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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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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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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