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손해배상

의료사고손해배상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의료사고는 진료와 검사, 수술, 투약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사망이나 상해, 후유장해 같은 나쁜 결과가 생긴 상황 자체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의료인이 그 시점의 의료 수준에서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더해질 때 비로소 의료과실이라는 말을 씁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가는 서로 다른 이야기이고, 손해배상을 둘러싼 다툼은 대개 뒤쪽에서 갈립니다. 청구를 세우는 길도 하나가 아닙니다.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맺어진 진료 관계를 놓고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구성하는 길이 있고, 계약과 떼어놓은 채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자체를 문제 삼는 길이 있습니다. 두 구성은 무엇을 어느 쪽이 밝혀야 하는지가 서로 달라, 사건마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가 초기에 검토됩니다.

과실과 인과관계를 두고 갈리는 지점

치료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다툼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심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한쪽에서는 그 상황에서 통상 기대되는 처치의 폭을 의료인이 벗어났는지를 보고, 다른 쪽에서는 그 벗어남이 실제로 지금의 결과를 불러왔는지를 봅니다. 환자의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 질환 자체가 진행하던 경과가 결과에 얼마나 얽혀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고, 이 부분은 배상 범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 번 문제됩니다. 설명의무는 이와 별개의 축으로 다루어집니다. 예상되는 위험과 다른 선택지를 환자가 알고 결정했는가를 따지는 것이어서, 처치 자체를 두고는 다툴 것이 없더라도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따로 심리되기도 합니다. 진료에 관한 정보가 의료기관 쪽에 몰려 있다는 사정을 재판에서 어떻게 감안할 것인지 역시 오래 논의되어 온 문제입니다.

자료를 모으고 절차를 고르기까지

출발점은 진료기록입니다. 환자 본인, 그리고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이 정한 관계에 있는 가족과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청구하는 데서 시작하며, 진료차트만이 아니라 간호기록과 마취기록, 영상자료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까다로워지는 것까지 함께 챙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록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은 의무기록 감정이나 신체감정 같은 전문적인 판단을 거칩니다. 이후의 길은 갈래가 여럿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 감정부의 조사와 감정서를 바탕으로 조정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고, 양쪽이 합의하면 중재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산정할지가 그 자체로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의료기관 쪽 준비도 같은 자료 위에서 이루어져, 진료 경과를 기록에 맞추어 정리하고 그때의 의학적 판단에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일이 중심에 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