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 주사 후 신경손상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고령으로 기저질환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과거 혈관 관련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통증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그날부터 다른 부위에 통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응급실을 찾았지만 통증이 잡히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혈종 때문에 신경이 손상되었으며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진단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주사를 놓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특히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 알고 싶다고 거듭 물었습니다.

쟁점

• 주사 시술과 혈종 발생, 그로 인한 신경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 기저질환·혈관수술 병력이 기왕증으로 참작되는지, 병원이 출혈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 남게 될 장애의 정도와 그에 따른 청구금액

변호사의 조언

1. 상담 단계에서 승소 가능성을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소송은 진료 경위와 의학적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상담만으로 퍼센트를 제시할 수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2. 감정 결과를 받은 뒤 청구금액과 소송 방향이 구체화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진료기록감정이나 신체감정을 거쳐 감정인의 회신을 받게 됩니다. 남게 될 장애의 정도도 이 과정에서 평가되며, 그 내용을 토대로 최종 청구금액을 정하게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3. 인과관계는 주사 후 경과를 중심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주사를 맞은 당일부터 통증이 시작되었고, 이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손상 진단이 이어졌다는 시간적 흐름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주장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감정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4. 병력은 병원의 예측 가능성을 따지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저질환과 혈관수술 병력이 곧바로 기왕증으로 불리하게 반영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병원이 이런 병력을 알고 있었다면 주사 후 출혈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을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

주사나 시술 직후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면 증상이 생긴 시점과 이후 진료 경과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료 분쟁은 감정 절차를 거쳐야 방향이 잡히는 만큼,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전체 절차를 이해한 뒤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