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 수술 중 응급상황 후 전원 지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던 중 응급상황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취 뒤 수술이 시작되었는데, 심박수가 급격히 오른 상태에서 혈압상승제를 투여받은 직후 혈압이 크게 올랐고, 이어 산소포화도도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119 신고와 상급병원 이송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하며, 응급처치 중 의료진이 다른 사정을 이유로 드는 취지로 말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송된 상급병원에서 심장 관련 질환 진단을 받고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통원과 약물 치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통증이 계속되어 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고, 추가 수술도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족 역시 간병 부담과 심리적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과나 합의 논의도 없었다고 하여,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쟁점

• 심박수가 급상승한 상황에서 혈압상승제를 투여한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 산소포화도 저하 등 응급상황에서 119 신고와 상급병원 전원이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 환자와 보호자에게 상태 악화 경과, 응급조치 내용, 전원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수술실 영상 등 자료의 증거보전을 우선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진료기록과 수술실 CCTV 같은 자료는 대부분 의료기관이 보관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입증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2. 주장을 세 갈래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약물 투여의 적절성, 응급조치와 전원 지연, 설명의무 이행 여부입니다. 각각 시간대별 경과와 진료기록에 비추어 구체화하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주장의 구조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 등이 응급처치 중 의료진의 대응을 직접 보거나 들었다면 진술서를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어떤 쟁점에 도움이 되는지는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4.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치료비뿐 아니라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에 따른 휴업손해, 가족의 간병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산정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의료사고는 진료기록과 영상 같은 자료를 대부분 의료기관이 보관하므로, 문제가 의심되면 가능한 한 빨리 증거 확보 방법부터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상황과 이후 치료 경과는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