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 수술 후 흉터·신경통 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한 의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실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진료 없이 의료인인지 확인되지 않는 병원 관계자가 시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고름과 염증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수술 부위에 심한 흉터와 신경통, 운동 제한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병원을 퇴사해 다른 곳으로 옮겼고, 병원과 의사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보관된 의무기록도 충분하지 않고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재수술과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며,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실밥 제거 시술을 한 것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병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 수술 후 감염 의심 증상 및 실밥 제거 과정의 문제와 현재의 흉터·신경통·운동 제한 사이의 관련성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 의무기록이 미흡하고 담당 의사가 퇴사한 상황에서 병원과 의사 각각의 책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의무기록부터 더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기록이 불완전하므로 수술 전후 진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확보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책임 소재가 다투어지는 사건일수록 기록이 대응의 출발점이 되며, 기록 확보가 어렵다면 법원을 통한 증거 보전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실밥 제거를 누가 어떤 지시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했다면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를 진행할지는 확보된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후유증과 치료 필요성을 정리해 청구 범위를 검토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아 증상과 수술·실밥 제거 과정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병원과 담당 의사 각각에 대한 책임 주장을 어떻게 구성할지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후속 치료와 보상 문제를 함께 준비합니다. 재수술 등 후속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되, 치료 전 상태를 사진과 진단서로 남겨 두고 치료비 지출 자료를 보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수술 후 이상 증상이 생겼다면 병원과 다툼이 길어지기 전에 진료기록과 경과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응 순서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