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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전직 발령을 두고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맞서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발령 경위와 남은 절차를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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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부당전직이란

전직은 근로자가 맡는 업무나 일하는 장소를 바꾸는 인사 발령입니다. 회사에 인사권이 있다고 해서 그 행사가 언제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발령이 필요했던 사정과 근로자가 감수하게 되는 불이익을 나란히 놓고 따지게 됩니다. 인사 부서와 현업 부서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 발령 전 검토가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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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전직 발령은 회사의 인사권 행사에 속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부서 이동처럼 보여도 맡게 되는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장소, 출퇴근 부담이 크게 달라졌다면 발령 자체를 다투는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직급과 임금은 그대로 두면서 담당 업무만 사실상 없애는 형태, 생활 근거지를 옮겨야 하는 원거리 사업장으로 보내는 형태가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회사가 내세우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실제로 입는 불이익 가운데 어느 쪽이 무거운지가 판단의 축이 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회사가 먼저 설명하게 되는 것은 그 시점에 그 사람을 옮겨야 했던 이유입니다. “회사 판단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서 사업 구조 변경, 조직 효율화, 담당 프로젝트 종료처럼 발령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게 됩니다. 근로자 쪽에서는 발령 뒤 업무 내용과 근무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짚습니다. 발령 직전에 경위서 제출이나 내부 갈등이 있었다면 인사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던 것 아니냐는 다툼이 함께 붙습니다. 근로자와 미리 협의했는지, 다른 대안을 검토한 흔적이 남아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발령 이후 이어지는 절차

전직 발령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접수되면 조사와 심문을 거쳐 판정이 내려집니다. 심문에서는 발령 전후로 업무와 근무 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회사가 그 필요성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는지가 확인됩니다. 판정에 불복하면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원상회복과 그 사이 임금 손실을 둘러싼 다툼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구제신청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발령을 통보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직개편이 실제로 진행됐다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면 형식적인 사유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력 운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발령 경위와 통보 시점, 현재 진행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인사 발령 문서와 업무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선택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준비정한 경로에 맞춰 필요한 서면과 자료 정리를 준비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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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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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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