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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법인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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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일인법인이란

일인법인은 주주가 한 사람뿐인 회사를 말하며, 대표가 지분 전부를 가진 소규모 주식회사가 대부분입니다. 내 회사라는 생각에서 생기는 법적 착오가 많습니다.

일인법인 알아보기

회사 돈은 대표의 돈이 아니다

주주가 한 사람이어도 회사는 별개의 법인이어서,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세무상으로도 증빙 없이 인출한 돈은 가지급금으로 잡혀 인정이자가 계산되고, 정리되지 않으면 대표의 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급여나 배당처럼 정해진 절차를 거쳐 가져가야 개인 소득으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이 차이를 체감하지 못해 문제가 커지는 일이 잦습니다.

기관 구성과 결의

자본금이 일정 규모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한두 명만 두고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어, 대표 혼자 이사인 구조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법이 이사회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가운데 일부를 주주총회가 맡습니다. 주주가 한 사람이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그 주주의 의사가 드러나면 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도 등기나 금융 거래에 쓰려면 의사록을 작성해 두어야 하고, 다른 이사나 주주의 서명을 임의로 넣는 등 사실과 다르게 꾸며 등기에 쓰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일인법인을 정리하거나 넘길 때

사업을 접을 때 사업자등록만 폐업하면 법인 등기는 남으므로, 해산과 청산 등기를 거쳐 법인격을 소멸시킵니다. 주식을 넘기면 회사는 그대로 이어지지만 과점주주였던 기간의 체납 세금 문제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지분을 가족에게 나누어 주주 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향후 의결권 구조를 함께 고려합니다. 일인법인이라도 회사가 진 빚을 대표가 보증하지 않았다면 개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회사가 체납한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지분 전부를 가진 대표가 과점주주로서 부족분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일인법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일인법인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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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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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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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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