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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산업안전법위반

산업안전법위반 사안에서는 무엇이 문제로 지적됐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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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산업안전법위반이란

산업안전법위반 사건은 사고 조사로 시작해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수사가 시작된 뒤 회사와 현장 책임자가 거치는 단계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법위반 알아보기

누가 수사하고 누가 책임지는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으로 수사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사망사고라면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함께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 주체는 사업주여서 개인사업주는 직접, 법인 사업장은 안전조치를 실제로 책임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행위자가 처벌 대상이 되고,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법인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도급 현장에서는 원청이 관리할 수 있었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책임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챙길 것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개선 조치를 마친 뒤 해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감독관 조사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가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각자 정리하되, 진술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위험성평가 기록, 교육 일지, 작업계획서가 사고 뒤에 고쳐졌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원본과 수정 이력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사건도 있으므로 전산 자료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파악해 둡니다.

재판과 양형에서 보는 사정

산업안전법위반은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막히는 범죄가 아니지만, 유족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사고 뒤 설비와 관리 체계를 실제로 바꿨는지, 같은 지적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는 교육 수강이나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규모라면 경영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따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지 살핍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산업안전법위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산업안전법위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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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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