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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상표권사용계약서

상표를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쓰게 할지를 문서로 정해 두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계약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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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상표권사용계약서란

상표를 빌려 쓰게 하는 관계에서는 사용 범위와 대가, 품질 관리를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가 뒤에 남는 다툼의 폭을 좌우합니다.

상표권사용계약서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상표권사용계약서는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표를 쓰도록 허락하면서 그 조건을 적어 두는 문서입니다. 허락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정해진 범위 안에서는 허락받은 한 사람만 쓰도록 하는 전용사용권, 그리고 상표권자가 여러 사람에게 겹쳐서 허락할 수 있는 통상사용권입니다. 어느 쪽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상표권자 자신이 그 범위에서 상표를 쓸 수 있는지, 제3자가 무단으로 같은 표장을 쓸 때 사용자가 직접 나설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약서 첫머리에서 어느 쪽인지를 분명히 해 둡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이견이 생기기 쉬운 곳은 대개 범위를 적는 대목입니다. 어떤 상표를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어느 지역에서, 언제까지 쓰게 하는지를 적어 두지 않으면 양쪽이 서로 다른 범위를 전제로 말하게 됩니다. 사용료도 정액으로 할지 매출에 연동할지, 연동한다면 무엇을 매출로 볼지와 정산·확인 방법까지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사용자가 다시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계약이 끝난 뒤 남은 재고와 포장재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계약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사용권을 특허청에 등록해 둘 것인지도 같이 정합니다. 상표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뒤 사용자가 자기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지가 등록해 두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불거지는 국면

사용 관계가 흔들리는 자리는 몇 갈래로 정리됩니다. 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상표를 계속 쓰는 경우, 허락받은 상품이나 지역을 벗어나 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그 사용이 계약 위반에 머무는지 상표권 침해로도 다루어지는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품질 관리 조항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사용자가 내놓은 상품 때문에 수요자가 출처나 품질을 오인할 정도에 이르면, 상표권자가 그 사용을 어떻게 감독해 왔는지가 뒤이어 따져집니다. 등록된 상표를 쓰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심판에서는 사용권자의 사용을 상표권자 쪽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끝난 뒤의 정산 방법을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가 이런 국면에서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상표 사용을 두고 오간 내용과 현재 계약 상황을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협의정해진 방향에 따라 이후 절차와 일정을 함께 잡습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상표권사용계약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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