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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상표권소송

상표권소송에서는 문제된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두 표장이 붙는 상품과 서비스가 어디까지 겹치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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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상표권소송이란

상표권소송은 같은 사건이라도 상대방의 사용을 멈추게 하려는 것인지 상표등록 자체를 다투려는 것인지에 따라 법원과 특허심판원으로 진행 경로가 갈립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준비할 자료도, 다투게 되는 쟁점도 달라집니다.

상표권소송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상표권소송은 등록된 상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툼을 통틀어 가리킵니다. 상표권자가 자기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장을 쓰는 상대방에게 그 사용을 멈추라고 요구하거나, 그 사용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구하며 법원에 내는 소송이 가장 널리 알려진 형태입니다.

등록 자체를 문제 삼는 길도 있습니다. 등록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며 무효를 구하는 심판, 등록해 두고 실제로는 쓰지 않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심판, 자기 표장이 상대방 상표의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를 가려 달라는 심판이 특허심판원에서 다뤄지고, 그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브랜드 이름은 제품과 포장, 매장과 광고, 굿즈와 온라인 판매 화면까지 폭넓게 붙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해 두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다툼도 이 여러 갈래를 오갑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툼의 중심에는 두 표장이 서로 비슷한지, 그리고 그 표장이 붙는 상품과 서비스가 어디까지 겹치는지가 놓입니다. 글자와 도형의 생김새, 부르는 소리, 떠오르는 뜻을 나누어 견주고, 실제 거래에서 수요자가 두 상품의 출처를 헷갈릴 여지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쓴 표현이 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이어서 어느 한쪽이 독점할 것이 아니라거나, 자신에게 그 표장을 쓸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맞서기도 합니다. 배상까지 다투는 사건이라면 침해로 얼마나 팔렸는지, 그 매출에 상표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집니다.

사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문제된 상표가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지정해 등록되어 있는지, 권리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사용권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등록원부로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표장이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쓰였는지 보여주는 제품 사진과 광고물, 온라인 판매 화면은 시점이 드러나도록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표를 실제로 써 왔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자기 쪽 사용 자료도 같은 방식으로 갖춥니다.

계약을 통해 하나의 이름을 함께 써 온 사이라면, 그 권리를 누구에게 두고 어느 범위까지 쓰기로 정해 두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전속계약이 끝난 뒤 기존 그룹 이름을 누가 계속 쓸 수 있는지를 두고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맞서는 사건, 가맹계약이나 합작관계가 정리된 뒤 브랜드를 누가 이어받는지를 두고 갈리는 사건이 그런 예입니다. 계약서와 그 뒤에 오간 협의 내용을 함께 살핍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문제된 표장과 상대방의 사용 경위를 사실관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등록 내용과 사용 자료를 대조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정리된 방향에 따라 서면과 자료를 준비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상표권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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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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