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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치과인수

치과인수 상담에서는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 현재 절차 단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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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치과인수란

치과인수는 기존 치과의원의 시설과 장비, 환자 기반을 넘겨받아 새로 개설하는 거래입니다. 의원 자체를 사고파는 구조가 아니어서 절차와 계약에서 챙길 것이 따로 있습니다.

치과인수 알아보기

개설 신고는 새로 한다

의원은 의료인 개인이 개설하므로, 종전 원장이 폐업 신고를 하고 인수하는 원장이 같은 자리에서 새로 개설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요양기관 기호와 사업자등록도 새로 받으므로 개설일 전후로 건강보험 청구가 끊기지 않게 일정을 맞춥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개설자가 바뀔 때 필요한 신고와 검사 유효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기기 리스 계약은 리스사 동의를 받아 이어받습니다.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할 수 있어 다른 치과를 운영 중이라면 구조부터 점검합니다.

치과에서 특히 문제되는 진료비 승계

교정이나 임플란트처럼 치료가 길게 이어지고 진료비를 미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 시점에 치료 중인 환자 명단과 이미 받은 금액, 남은 치료 단계를 정리해 누가 치료를 마무리하고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지 계약에 적어야 합니다. 이를 비워 두면 환자가 새 원장에게 치료 완료를 요구하거나 환불을 청구하는 분쟁이 생깁니다. 종전 원장이 한 치료에 대한 부작용 항의와 의료분쟁을 누가 떠안는지도 경계를 정해 둡니다.

치과인수 계약서의 나머지 쟁점

진료기록은 환자의 민감한 정보라 인수자에게 그대로 넘기는 데 제한이 있으므로, 폐업 때 보건소 이관이나 보관 승인 절차와 환자 동의 방식을 확인합니다. 권리금이 시설과 장비, 영업권 가운데 무엇의 대가인지 나누어 적어야 세무 처리가 정리됩니다. 건물 임대차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새 원장 명의로 계약하고, 직원 고용을 이어갈지와 퇴직금 정산 방식을 정합니다. 종전 원장이 가까운 곳에 다시 개원하지 않도록 지역과 기간을 정한 경업금지 약정도 둡니다.

의료 법률정보

초기 상담치과인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의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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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인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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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의료 업무사례

의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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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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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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