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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약국양도

약국양도 사안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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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약국양도란

약국양도는 운영하던 약국의 시설과 영업 기반을 다른 약사에게 넘기는 거래입니다. 약국 개설등록은 약사 개인에게 붙는 것이어서 받는 쪽이 자기 이름으로 새로 등록하는 흐름이 일반적이고, 그 사이에서 권리금과 임대차 문제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약국양도 알아보기

넘기는 약사가 먼저 정리할 것

권리금이 무엇의 대가인지를 계약서에 풀어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시설과 집기, 단골 고객 기반에 대한 값인지, 인근 의원의 처방 흐름을 전제로 한 값인지에 따라 뒤에 다툼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처방전을 몰아주겠다는 의료기관과의 약속이나 그 대가 지급이 거래에 섞여 있다면 약사법상 담합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이런 내용을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매출 자료는 기간을 특정해 건네고, 건넨 자료가 사실과 다를 때의 책임 범위를 정해 둡니다.

임대차와 재고의 처리

건물주가 새 약사와 임대차를 맺어 주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흔들리므로, 임대인 동의를 잔금 지급 조건으로 걸어 둡니다.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임대차 종료가 가까운 기간에만 적용되어,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는 임대인 협조를 따로 얻어야 합니다. 재고 의약품은 품목과 유효기한을 목록으로 만들어 인수 가격을 따로 정하고, 마약류처럼 관리 기준이 엄격한 품목은 넘길 때 필요한 신고나 보고 절차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넘긴 뒤에 남는 문제

약국양도 뒤에도 넘기기 전 조제 과정의 문제나 요양급여 청구 내역에 대한 조사는 당시 개설자였던 약사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폐업 시점까지의 청구 자료와 조제 기록을 어떻게 보관할지 정해 둡니다. 같은 지역에서 다시 약국을 열지 않기로 약정한다면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넘기는 약사의 폐업 신고와 새 약사의 개설등록, 요양기관 신고 시점이 어긋나 영업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도 맞춥니다.

의료 법률정보

초기 상담약국양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의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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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양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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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의료 업무사례

의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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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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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간호사인 의뢰인이 병원이사장의 지시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입니다.이에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부탁하고자 본 법인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을 거쳐 경찰조사 시 진술 방향을 안내해 드렸습니다.또한 재판 단계까지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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