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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가상자산매매

가상자산매매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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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가상자산매매란

가상자산매매에서 법적 문제가 생기는 곳은 거래소 화면 밖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사이의 장외거래, 매매를 대신 해 주는 영업, 법인의 보유 자산 처분이 각각 다른 규제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매매 알아보기

장외거래에서 생기는 위험

개인이나 업체와 직접 코인을 주고받는 장외거래에서는 상대방이 보낸 원화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밝혀져 내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정상 거래였다는 점을 소명하려면 대화 기록, 시세와 비교한 거래 가격, 상대방 신원 확인 내역이 필요합니다. 시세보다 눈에 띄게 좋은 조건을 제시받았다면 거래를 멈추고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코인을 먼저 보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기 고소와 함께 지갑 주소 추적 자료를 준비합니다.

매매를 대신 해 주는 영업

다른 사람의 주문을 받아 사고팔아 주거나 코인을 보관해 주는 일을 반복하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인지가 문제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투자 모임이나 리딩방에서 특정 코인 매수를 권유하며 수수료를 받았다면 사기나 불공정거래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지인 몇 명의 돈을 모아 대신 굴려 주는 방식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법인이 거래할 때 확인할 것

법인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는 실명계좌 발급과 거래소 이용이 오랫동안 제한되다가 비영리법인 등 일부 법인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해당 법인이 허용 대상인지와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매매로 생긴 손익의 회계 처리와 과세 방식,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특수관계인과 거래한다면 가격이 적정하다는 점을 설명할 자료를 남겨 두어야 나중에 배임이나 세무 문제로 번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가상자산매매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가상자산매매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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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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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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