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집행유예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아청법집행유예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성범죄

아청법집행유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할지는 미리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사실관계와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아청법집행유예 상담 안내

아청법집행유예를 두고 상담할 때는 지금까지의 경과와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사실관계를 인정한 위에서 양형을 다투는 경우에 준비할 것이 서로 달라,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대화와 만남이 어떤 경위로 이어졌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주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형이 정해지는 자리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이 함께 판단되므로 여기까지 살펴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아래 성범죄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청법집행유예 알아보기

유예 기간에 함께 붙는 명령

아청법집행유예가 선고될 때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결정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재범을 막기 위한 이수명령이 따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명령마다 이행해야 할 내용과 기한이 다르게 정해지므로, 선고 직후 판결문에서 어떤 명령이 몇 가지 붙었는지와 각각의 시작 시점을 확인해 두게 됩니다. 이행을 시작하는 방법을 안내받는 창구도 명령마다 다릅니다.

유예가 깨지는 경우

집행을 미뤄 둔 기간을 별일 없이 마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미뤄 두었던 형이 집행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어기고 그 정도가 무겁다고 본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이사나 출국처럼 생활에 변동이 생길 때 알려야 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 기간을 마칠 때까지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조건이 걸린 상태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남는 것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과 사건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는 그 나름의 기준에 따라 보관되고, 신상정보 등록처럼 별도로 정해진 절차는 유예 기간과 무관하게 그 자체의 기한을 따릅니다. 등록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남아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성범죄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확인하고, 조사받은 내용과 진술 경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앞으로 확인해야 할 자료를 구분하고, 대화 기록과 진술 가운데 쟁점이 되는 부분을 살핍니다.
대응 방향성범죄 분야 담당 변호사가 혐의를 다툴 부분과 양형에서 설명할 부분을 나누어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성범죄 전문변호사

아청법집행유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아청법집행유예 업무사례

아청법집행유예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공용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가 구토를 한 뒤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의뢰인은 옆 여성용 용변 칸에서 소리가 들리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하지만 그 순간 한 여성이 이를 목격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2026-08-06

  • 성범죄합의 | 변호사님 덕분에 합의하고 사건 마무리했어요.

    성범죄합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지인을 강제추행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쉽을 했습니다.그러나 지인은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할거다. 신고 당하기 싫으면 성범죄합의금 2천만 원을 달라'라고 했습니다.의뢰인은 변호사에게

    2026-08-06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2026-01-23

  • 변호사님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대학 후배에게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나, 후배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강간이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소로 큰 불안과 억울함을 느끼던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심

    2026-01-16

05 VIDEO

아청법집행유예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성범죄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