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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6월은 기업들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준비하는 시기다. 기존 임단협에서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조합활동 확대 등이 주요 쟁점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통상임금으로 노사 간 난항이 예상된다. 통상임금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계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서 비롯됐다. 판결의 핵심 의제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많은 기업이 주목한 이유는 2013년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0여 년 만에 기존 해석과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기존에는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세 가지 요건을 고려했다. 대법원 역시 수십년 간의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내렸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갑을오토텍 사건)이 대표적이다.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경우,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이 가장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상여금에 재직 기간 등 조건이 붙어있다고 해도 이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충족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에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 첫째, 상임금 관련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대폭 확대된 만큼, 임금 구조를 단순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기본급 성격의 임금'과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성과급 성격의 임금에는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족수당 △실적에 따른 성과급 △경영 성과급 △법정수당 등이 포함된다.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정근로'의 제공 여부이며, 성과급 등은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미비점을 전향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둘째, 노사관계 관리를 재점검해야 한다. 임단협 등 과정은 지난한 시간이 소요된다. 때로는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 이에 다소 원론적이더라도 정기적인 노사협의회 개최, 통상임금 관련 이슈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는 것도 방안이 된다. 더불어 노사협의회 회의 기록 등 신규 안건에 대한 점검 및 소통 창구 설치도 해결책 중 하나다. 기업 실무자들이 통상임금 문제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깊은 고민에 빠지는 반면, 근로자들은 이를 단순히 '월급이 오를 수도 있겠다'는 수준으로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리스크 대응 마련이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계산기를 두드려봤을 때 문제가 없더라도 막상 현장에서의 불만 섞인 제기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쌍용자동차, 삼성전자 협력사, 기업은행 등 다수의 기업이 통상임금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려면 사내 고충 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노동전문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계적으로 중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임단협 앞두고 통상임금 '동상이몽'…변호사가 알려주는 실무자 대응 (바로가기)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는 법무법인 대륜 측은 오늘(23일) SKT 이용자 235명이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대륜 측은 지금까지 소송 참여를 문의한 이용자는 1만2백 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또 원고 1명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달 말까지 2차 모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앞서 대륜 측은 SKT 유영상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신귀혜(shinkh0619@ytn.co.kr) [기사전문보기] "SKT 해킹 집단 손해배상 소송 235명 모집" (바로가기)

"해킹 노출·유심 교체로 현실적 불편" 위자료 청구 공동소송…1차 소장 접수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22일 영등포구 소재 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초 SKT 이용자 1천여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의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이지만 SKT는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라며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고 강조했다.소송 신청자는 1만명 이상이지만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이들에 한해 우선 1차 소장을 접수하며 2차 모집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로펌 측은 설명했다.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소송이 규정돼 있다.김 대표가 예고한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 고발과는 별건이다.대륜은 지난 1일 SKT가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전날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최윤선(ysc@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뉴스1 - '유심 해킹' SKT 1000명,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집단소송 (바로가기) SBS - [바로이뉴스] "1인당 100만 원 위자료 청구" SKT 집단소송, 나도 동참할까? (바로가기) TV조선 - SKT 이용자들,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SKT 이용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SBS - SKT 이용자 1천 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뉴시스 - S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이용자 1000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다 [뉴시스Pic]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법무법인 대륜 "SKT 손배액 10억"…최태원 고발 가능성도(종합) (바로가기) SBS Biz - 'SKT 유심 해킹' 1천명 손배소송…1인당 100만원 (바로가기) 한국NGO신문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한국경제 - SKT 이용자 1000명, 차주 1인당 100만원 손배 소송 제기 (바로가기) 싱글리스트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뉴시스 - 'SKT 해킹 사태' 고발인 측 "엄정·철저한 촉구"…'1000명 규모' 집단 소송 예고도 (바로가기) 아이뉴스24 - 유심 유출 피해자 1000여명, SKT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0만원' 공동소송 추진 (바로가기) 매일신문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1천명,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국민일보 - SKT 이용자 1000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예고 (바로가기) 이데일리 - "1인당 100만원 손배소"…'SKT 해킹사태' 법적 대응 본격화 (바로가기) SBS Biz - "SKT 유출사고 역대급"…개보위장 강력 제재 시사 (바로가기) 중앙일보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1000명,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아시아투데이 - ‘SKT 집단소송’ 대륜 다음주 예고…법적 분쟁 가시화 (바로가기) 조선일보 - “정보 보호비 어디로?” SKT 첫 형사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1000명 집단 소송도 예고 (바로가기) 더팩트 - 'SKT 해킹' 피해자 1000명 집단 손배소…총 10억 규모 (바로가기) 뉴스핌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1천명, 100만원 손해배상 공동소송 예고 (바로가기) 디지털투데이 - SKT 이용자 1000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일간스포츠 - SKT 유심 교체 323만명…이용자 1000명 위자료 100만원 소송 예고 (바로가기) 시사저널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1000명 소송…"1인당 100만원 배상" 요구 (바로가기) 아시아타임즈 - 이용자 1천명, SKT에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예고 (바로가기) 데일리굿뉴스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배 소송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SKT 이용자 1000명, '해킹 사태'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MBC - SKT 이용자들, '유심 해킹' 1인당 1백만 원 손해배상 소송 예고 (바로가기) IT조선 - 사용자 1000여명, SKT에 10억원대 집단 소송 제기 [SKT 유심 해킹] (바로가기) M이코노미뉴스 - SKT 이용자 1천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예고 (바로가기) TV조선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1000명, 손해배상 소송…"1인당 100만 원 배상하라"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SKT 이용자 1천명 소송…"1인당 100만원 배상"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SKT 고발 어떻게?" 1만건 쏟아져…'인당 100만원' 손배 소송 예고 (바로가기) 청년일보 - SKT 이용자 1천여명, 공동 손배소 예고…1인당 100만원 청구 (바로가기) 하비엔뉴스 - SKT 유심 해킹, 법정으로 번지는 분노…1천명 추가 집단소송 (바로가기) 서울이코노미뉴스 - SKT 이용자 1천명,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스마트에프엔 - "SK텔레콤 이용자 1천명 대리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일요신문 - ‘SKT 유심 해킹’에 이용자 1000명 1인당 1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예고 (바로가기) 로이슈 - 대륜, '고발인 조사서 SKT 정보보호 소홀 강조…다음주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천지일보 - SKT 해킹에 이용자 1000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예고 (바로가기) EBN - SKT 고객 1000명, 집단 손해배상 소송 예고 (바로가기) TV조선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1000명 소송 예고…"1인당 100만원" (바로가기) 중앙일보 - SKT 유심 교체 300만명 넘어…"위자료 10만원 지급하라" 1000명 집단소송 [팩플] (바로가기) MBC - SKT 이용자, '유심 해킹' 1인당 1백만 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키즈맘 - SKT 이용자들, 유심 해킹 관련 집단 손해배상 소송 건다 (바로가기) 엠투데이 - SKT 이용자 1,000명, 유심 해킹 사태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집단소송 예고 (바로가기) 마이데일리 - SKT 유심 해킹 피해자 1000명, ‘100만원씩 배상하라’ 공동소송 돌입 예고 (바로가기) 부산일보 - SKT, 유심 수급이 교체 속도 결정…이심 활용 높여야 (바로가기) 금융소비자뉴스 - SKT 이용자 1천명 내주 집단소송..."1인당 100만원 손배 청구" (바로가기) 시선뉴스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비즈니스포스트 - SK텔레콤 가입자 1천여 명, 1인당 100만 원 집단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법률방송뉴스 - SKT 이용자 1,000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딜라이트닷넷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예정 (바로가기) 뉴스퀘스트 - SKT, 유심교체 323만명 돌파...일부 가입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경북신문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경인일보 - SKT 이용자 1000명 집단 손해배상 소송 예고 (바로가기) 포쓰저널 - [SKT 해킹] 집단소송 추가…"1천명, 인당 100만원" (바로가기) 여성조선 - ‘SKT 집단소송’ 대륜, “1인당 100만원 배상해야… 미국이었으면 망했다” (바로가기) 코리아중앙데일리 - Plaintiffs chase 1 million won each in new class-action suit against SK Telecom over hack (바로가기) 국제신문 - 대륜, ‘해킹 사태’ SKT 상대로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예고 (바로가기) 한겨레 - “1인 100만원씩 배상”…SKT 이용자 1천명 소송 예고 (바로가기) 동아일보 - SKT 해킹 사태 한달…40만명 통신사 갈아탔다 (바로가기) 매일경제 -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 SKT 이용자 1천명 손배소 (바로가기) 포인트데일리 - SKT 유심 해킹 피해자 1000명 집단소송… "최태원 회장까지 고발 검토" (바로가기) 경상매일신문 - SKT 유심 해킹 피해고객 집단 손배소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SKT 이용자 1천여 명 집단소송…100만원 위자료 청구 (바로가기) 동아일보 - SKT 이용 1000명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바로가기) MBC - [와글와글 플러스] SKT 이용자 1천 명, 손배 '공동소송' (바로가기) 슬로우뉴스 - SK텔레콤 1000명 집단 소송. (바로가기) 뉴스버스 - "SKT 해킹 노출·유심 교체로 현실적 불편" 위자료 청구 공동소송 (바로가기) 녹색경제신문 -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고객 천여명 1인당 100만원 집단 손해배상 소송...사태 장기화 전망 (바로가기) TBC - 유심해킹 SKT 이용자 1천명 소송예고...1인당 100만 원 (바로가기)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40 여성이 은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 무죄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9일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채무에 따른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1년간 2500만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A씨에 대해 채권자에 대한 차용금 지급, 채무 불이행자 명단 등록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검찰은 A씨가 자신 명의 계좌로 급여 등을 받으면 동거인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A씨가 총자산이 줄어든 점을 이용해 회생 신청을 했다고 봤다.그러나 A씨는 동거인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것이며, 돈이 부족할 때는 반대로 동거인으로부터 받기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회생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급여 대장과 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했기 때문에 재산을 숨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가 동거인에게 보낸 금액이 성인 2명의 생활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동거인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돈을 주고받는 경제적 공동체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회생 절차를 밟을 때도 이체 금액에 대한 상세 사용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 결정받은 것으로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김원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에게 채권자를 해하려 했다면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계좌 이체 내역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좌 이체내역을 그대로 회생법원에 제출한 점을 바탕으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동거인에 생활비 준 40대 ‘강제집행 면탈’ 기소…법원 “은닉 의도 없다” 무죄 선고 (바로가기)

의뢰인 3천800명 대상 자체 설문조사 진행AI 기반 분석 등 사건 수행 전문성 높여대륜 "고객 중심 법률 서비스 강화해 나갈 것" 최근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법무법인 등 로펌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높은 고객 만족도를 달성한 로펌이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대륜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 3천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9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대륜에 따르면, 해당 결과가 알려지자 관련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서는 대륜을 이용해본 고객들이 "진행 중간마다 꼼꼼하게 안내해주고, 궁금한 점도 바로바로 설명해줘서 답답함이 전혀 없었다"며 후기를 남겼다.실제로, 대륜은 자체적으로 고객관리팀을 두고 '소통 중심 밀착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또한, 고객만족센터, 송무관리본부, 특별수행본부와 같은 기능별 조직 및 AI 기반 사건 분석 시스템 등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대륜 관계자는 "법률 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은 복잡한 법적 절차에 익숙치 않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며 "대륜처럼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갖춘 로펌만이 이용자들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큰 강점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법률 서비스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신뢰다. 이에 고객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는 것에서부터 고품질 법률 서비스가 시작된다"며 "대륜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이 안심하고 사건을 맡길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고객 중심 서비스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수는 크게 증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로스쿨 도입 이전인 2009년 1만 명 수준이던 등록 변호사 수는 지난해 3만6천여 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일각에서는 변호사 수 증가로 과도한 수임 경쟁이 이어지자 "대다수의 로펌들이 수임 단계까지만 큰 관심을 가지고 이후 대응은 소홀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로펌 경쟁시대…법무법인 대륜, 고객 대부분 '만족' 응답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미국 LA에 본사가 있는 김앤코 공익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크로스보더 자문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법률 시장 진출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서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미국 내 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세무·회계·법률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국경을 넘어 종합 대응이 가능한 복합자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협약식은 지난 16일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렸으며, 박동일 대륜 대표변호사, 김미아 미국변호사, 김성구 김앤코 공인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김앤코 공인회계법인은 미국과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연방·주 세법 자문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지원 ▲미국 현지 사업 인큐베이팅 ▲E-2 비자 등 비이민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화상 상담 등 온라인 기반 전산 시스템을 보유해 시공간 제약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협약에 따라 양사는 ▲미국 내 법인 설립 및 인허가 ▲국제 조세 및 회계 자문 ▲투자 및 비자 컨설팅 ▲한·미 양국 간 크로스보더 법률 이슈 공동 대응 ▲고객 맞춤형 통합 솔루션 개발 ▲온라인 공동 상담 체계 구축 등에 협력한다.김성구 김앤코 대표이사는 “대륜과의 협업을 통해 미국 내 고객에게 더욱 폭넓고 정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별로 다른 미국 세법 체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해 고객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박동일 대륜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자문 시대에는 단독 대응보다 유기적 협업이 더욱 중요한데, 이번 협약으로 양사의 전문성을 결합해 고객의 법률·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이르면 오는 6월 중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에 미국 사무소를 개소하고, 글로벌 현지 거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美 김앤코 공인회계법인과 MOU…국경 초월 자문력 강화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美 김앤코 업무협약…법인 설립‧인허가, 국제 조세‧투자 컨설팅 등 협력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KIM&CO와 MOU…글로벌 메가 로펌 입지 강화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김앤코 공인회계법인과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중요한 회사 정보를 타사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3년 10월부터 1년 6개월여 동안 한 판매회사의 지역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영업에 필요한 자료를 타사에 넘겨 약 83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은 지역 센터장 B씨의 추천을 받아 입사했고 회사에서는 급여 관리만 맡았을 뿐 유출된 자료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가 본사와 업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 근거로 검찰은 센터장 B씨와 본사 사이에 체결된 '위촉 계약서'를 언급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센터 근무자는 모두 B씨 소속으로 법적 분쟁 발생 시 그 책임을 B씨가 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검찰은 "회사 자료에 대한 모든 권한은 B씨가 가지고 있었으므로 A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A씨는 회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고 실질적 처리 주체는 B씨였다는 점에서 배임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회사 정보 유출 혐의받던 지점장 '불기소' 처분… 이유는 (바로가기)

대륜 측 변호사 "사회적 책임과 국민 신뢰 저버려…끝까지 책임 물을 것" SK텔레콤(SKT)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21일 고발인을 소환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손계준·천정민 변호사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묻고 있다.손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해킹 유출사건은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사고"라며 "기간통신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는 "2024년 기준 다른 두 개 통신사업자의 1인당 정보보호 투자비 평균은 5천751원이지만, SKT는 3천531원을 투자한 수준"이라며 "1인당 2천220원이 적고 이는 배임액으로 특정된다. 가입자 수 약 2천400만명을 곱하면 SKT는 배임으로 5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손 변호사는 "고발을 취하할 생각은 없고, 끝까지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사태에 SK 최태원 회장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천 변호사는 "(SKT)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이사는 최태원 회장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추후 고발 계획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대륜 측은 "SKT가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사무 처리 필요성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지난 1일 남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SKT의 해킹 인지 시점과 신고 시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 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3일에는 유 대표와 최 회장을 상대로 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민위는 최 회장 등이 해킹 사실을 알고도 지연 신고를 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이와 별도로 이번 해킹 사태의 배후를 쫓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준태(readiness@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종합) (바로가기) TV조선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SBS Biz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TJB대전방송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SBS - 'SKT 해킹' 고발인 조사 출석…"545억 원 부당이득 (바로가기)" 뉴시스 - 경찰, SKT 유심 해킹 수사 착수…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뉴스핌 - 경찰, 'SKT 해킹사태 사태' 고발인 소환…"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경찰, '유심 해킹' SKT 경영진 수사 본격 착수 (바로가기) 뉴스1 - 경찰, 'SKT 유심 해킹 늑장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조사 (바로가기) YTN - '유심정보 유출' SKT 고발인 조사..."545억 부당 이익" (바로가기) 이데일리 - SKT 해킹 소송전 본격화…고발인 측 "충분한 예방 없었다" (바로가기) 한국일보 - 경찰 'SKT 해킹 사태' 경영진 수사 착수… 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더팩트 - 경찰, SKT 해킹 고발인 조사…"배임액 540억원 추정" (바로가기) 세계일보 - 경찰, SKT 유심 해킹 늑장 대처 의혹 수사 본격화...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뉴데일리 - 경찰, 'SKT 해킹 사태' 고발인 소환 … "해킹 인지하고도 늑장 신고"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경찰, 'SKT 해킹 사태' 수사 본격화…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노컷뉴스 -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경찰, 'SKT 유심해킹' 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공감신문 - SK텔레콤 최악의 해킹 사태…경찰 조사로 드러나는 보안 문제 배경은 (바로가기) 한국면세뉴스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신아일보 - 경찰, 'SKT 유심 해킹 늑장대처 의혹' 고발 변호사 소환조사 (바로가기) KBS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경향신문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유심 털린 SKT 경영진 겨눈다…경찰 ‘해킹 사태’ 고발인 소환 조사 [세상&]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경찰, 'SKT 해킹사태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한겨레 - SKT 유심 교체 ‘온라인 예약’ 한달 내내 혼선…가입자 분통 (바로가기) 부산일보 - 경찰, SKT 해킹 사태 수사 본격화 (바로가기) OBS - 경찰, 'SKT 해킹 사태' 본격 수사…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위클리오늘 - [위클리오늘] 경찰, 'SKT 유심 해킹 사태' 본격 수사...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NSP통신 - SKT 유심 해킹 ‘부실 대응’ 논란…경찰, 고발인 조사 착수 (바로가기) MBC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조사 (바로가기) 더퍼블릭 - “중국 경유, 북한 IP 대역 사용”... 북한, SKT 해킹 배후 의혹 확산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SKT 유심 해킹' 경영진 수사 착수…해킹 배후 수사도 (바로가기) 세계일보 - “SKT 유출정보, 싱가포르로 흘러간 정황” (바로가기) 내일신문 -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바로가기)

지난 1일 고소·고발 이어 보충 이유서 추가 제출“가입자 1명당 정보보호투자액 3531원…타 통신사 평균도 못미쳐”21일 오후 3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 예정 SK텔레콤(SKT)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이 이달 초 책임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에 나선데 이어, 보충 이유서를 추가 제출하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SKT 사태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고발 보충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대륜은 지난 1일 업무상 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 등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했음에도 관리를 등한시했고,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최초 인지한 뒤에도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뒤늦게 ‘축소 허위신고’ 했다는 이유에서다.대륜은 이번 추가 보충 이유서를 통해 SKT가 가장 많은 수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2019년부터 줄곧 KT보다 적은 금액의 정보보호투자비를 지출했다고 꼬집었다.특히, KT가 2022년 대비 2024년 정보보호투자비를 약 196억 원 늘리고, LG유플러스 역시 339억여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한 것과 달리,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경우 약 33억 원만 증액하는 등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또, 지난해 12월 기준 SKT의 가입자 1명당 정보보호투자액은 3531원으로, 나머지 두 통신사(KT·LG유플러스)의 평균인 5751원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륜은 SKT 법인이 고객들의 유심 정보를 관리·활용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최소 총 545억여 원(=2200원 X 가입자 약 2400만 명) 상당의 이익을 얻는 등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졌다고 강조했다.더불어 피고소·고발인들이 악성코드를 막기 위한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도 하지 않았고, 다른 이동통신망 사업자들과 달리 유심 관련 정보도 평문으로 보관하는 등 암호화하지 않은 사실 역시 지적했다.대륜 손계준 변호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고 확인을 위한 자료 보전 및 문서 제출 등의 요구와 현장 조사를 하는 공무가 예정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신고에 따라 해당 사안이 내부 사이버원스톱센터로 이관되고, 경찰청에서 파견나온 경찰관이 이를 담당하게 된다. 늦장 허위 신고로 이 업무들이 방해된 사실이 인정된만큼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분명히 입증된다”고 말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1일 오후 3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륜 손계준·천정민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현재 대륜은 SKT 사태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수 천 건의 문의가 접수된 상황”이라며 “민·형사 대응을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파이낸셜뉴스 - 대륜 “SKT, 업무상 배임액 최소 545억…시대흐름 거슬러”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SKT, 업무상 배임액 최소 545억...시대의 흐름 거슬러" ​​​​​​​ (바로가기) 디지털타임스 - 경찰, SKT 해킹 사태 경영진·보안책임자 고발사건 수사 착수 (바로가기) 한국경제 - SKT 가입자, 1인당 고작 '3000원'…정보보호 투자 '부실'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넘겨받아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1억 8,000만 원을 전달받고 이를 관련 조직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나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신탁회사 관계자를 사칭하며 접근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또 해당 신탁회사의 경우 인터넷에서도 쉽게 검색돼 범죄임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아울러 A씨는 현금 전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상함을 느꼈고, 이에 곧바로 수사기관을 찾아 자수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재판부는 "별다른 소통 없이 상당한 액수를 건네받는 등 거래 방식이 통상적인 형태로 보기 어려워 범행임을 알면서 수거책으로 활동했다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피고인이 받은 금액도 약 200만 원으로 지나치게 큰 금원이라 볼 수 없고, 범죄가 의심되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거절하기도 했다.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자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곽민섭 변호사는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본명을 말했고, 교통비나 식비도 자신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 해결했다"며 "사기의 의도가 없었기에 신원을 가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여성, 무죄..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