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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근절 및 공익 신고 법률지원 체계 구축 강화대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 연대 모델의 출발점 될 것” 법무법인 대륜이 사단법인 공익공직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 국제탐정총연합회와 MOU를 체결하며 공익 신고 및 조사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7월 4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공신연 김달문 서울총괄본부장, 국제탐정총연합회 나유인 회장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공신연은 공공영역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국 단위 시민단체다. 사회 부패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정보 공개 요구,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공론화 활동 등을 주도하고 있다. 국제탐정총연합회는 탐정·민간조사 분야의 제도적 기반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조사활동의 합법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국제 민간조사 네트워크로,정보수집, 사실확인, 사기·실종·불법행위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조사의 전문화를 이끌고 있다.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및 명예보호 체계 구축 △비리 신고·조사 활동의 법률 자문 및 결과 검토, △민간조사 활동 관련 법령 해석 및 합법 활동 가이드 제공, △공공기관·지자체 대상 윤리·준법 실태조사 공동 추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불법행위 제보자 상담체계 구축, △대국민 공익캠페인을 위한 공동 세미나·포럼·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국제탐정총연합회 나유인 회장은 “탐정 분야는 사실과 진실을 밝혀 사회 정의를 지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며, “대륜과의 협업을 통해 탐정 업계 제도적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함께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공신연 김달문 본부장은 “시민 제보가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동반이 필수적이며, 이번 협약은 공익을 향한 실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공익신고, 민간조사, 시민활동이 법률적 제약에 막히지 않도록 실질적 조력자가 되겠다”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 연대 모델로서 이번 협약이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각 기관은 향후 정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각종 신고사건 공동 대응, 법률 매뉴얼 개발, 공익 보호 입법 제안 등 구체적인 후속 협력과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공신연ㆍ국제탐정총연합회와 MOU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공신연‧국제탐정총연합회, 공익신고‧지원 업무협약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공신연&국제탐정총연합회와 MOU체결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공신연&국제탐정총연합회와 MOU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공신연-국제탐정총연합회와 MOU 체결 (바로가기)

10대 여학생과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만남을 강요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 B양을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통화 중 이뤄진 성적인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후 이를 빌미로 만남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B양 측은 A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억지로 술을 먹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이에 A씨는 '합의하에 가진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관계 전 동의를 구하는 물음에 B양이 '알겠다'고 답했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당시 이미 피고인의 녹음 파일 유포 협박에 의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성관계 직전에 소극적으로 '알겠다'고 대답한 것을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녹음 파일로 피해자를 협박해 만남을 강요하고 간음행위까지 저질러 범행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라며 "심지어 피해자의 부모가 부재한 틈을 타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B양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황세정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한 성폭행에서 그친 것이 아닌, 온라인 매체를 통해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한 무거운 범죄 행위"라며 "그럼에도 A씨가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재판부가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유포하겠다" 협박… 10대 소녀 집까지 쫓아가 범행 저지른 20대 실형 (바로가기)

적발 당시 위드마크 공식 적용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추정法 “운전 종료 후 마셨을 수도”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구체적 증거 부족과 수사 과정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달 1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8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전남 해남군 한 도로에서 인근 주유소까지 40㎞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수사기관은 A 씨가 횡설수설하며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앞서 여자친구, 지인 등과 함께 휴가를 온 A 씨는 이날 점심을 먹으며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식사를 마친 A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숙소에 도착했다. 몇 시간 뒤 잠에서 깬 A 씨는 여자친구와 언쟁을 벌인 후 차를 타고 이동했다.주변 주유소에 도착한 A 씨는 차 안에 있던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차량 뒷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이후 주유소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재판에서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는 “여자친구와 다툰 뒤 속상한 마음에 주차 장소까지 운전한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싶어도 경찰은 음주 측정에만 관심이 있었다. 다 마신 소주병을 제시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A 씨가 주유소 인근에 정차한 후 차량 내에서 음주를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발견 당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고, 음주운전을 목격한 사람도 없던 상황이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실제 현장에서 소주병의 상태를 촬영하거나, 이에 관한 조서 등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법무법인(로펌) 대륜 송재백 변호사는 “이 사건 증거기록 중 A 씨의 음주 시점과 음주량을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한다면 음주 측정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면 운전 당시는 처벌 기준인 0.03%를 초과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사기관은 A 씨가 스스로 본인이 음용한 빈 소주병을 찾아왔는데도 이를 배척했다. 이는 증거가 누락된 사안으로 봐야 한다”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76조, 제172조 1항 등에 따라 경찰관은 실황조사서를 작성하는 등 증거 확보 노력을 했어야 한다. 오히려 A 씨의 주장은 일관됐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주차하고 차에서 술마셨다”…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 이유는 (바로가기)

최근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재택근무의 정착, 온라인 소비 확대 등이 맞물리며 오피스·리테일 중심의 상업용 자산은 곳곳에서 높은 공실률을 기록 중이다. 일부 도심권은 공실률이 30%에 육박하며 팬데믹 이후 본격화된 자산가치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처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실물자산 보유의 장점을 가진 주거용 부동산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실제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은 지역에 따라 연 79% 수준의 임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고금리 상황에서도 고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투자자산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세계 최대의 내수 시장이자 법적 소유권이 명확히 보장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자산 방어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투자처로 평가된다.그러나 미국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구조로 세금과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가가 본질적 관건이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교육세, 보험료, 관리비용, 수리비 등 다양한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연방-주-지방 정부 단위로 복수의 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반드시 지역별 세율, 감면제도, 과세방식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미국 전역에는 다양한 세제 감면 및 절세 전략이 존재하며 그 적용 요건도 주마다 상이하다. 특히 동부지역의 고밀도 주거지역(뉴욕주, 매사추세츠주, 펜실베이니아주 등)에서는 실거주자 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제도가 비교적 잘 발달해 있다. 이처럼 세제 환경은 투자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한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총보유비용(Total Cost of Ownership)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이러한 제도적 특징은 뉴욕주를 사례로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뉴욕주는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 감면제도가 촘촘히 설계되어 있는 대표적인 주 가운데 하나다. 우선 STAR(School Tax Relief) 제도는 본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50만 달러 이하인 실소유자에게 교육세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직접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Senior Citizen Exemption 제도를 통해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실거주나 은퇴 목적의 중장기 보유 전략과 맞물릴 경우 세금 부담은 현저히 줄어든다.그렇다면 뉴욕주 내에서는 어떤 지역이 실질적 투자처로 유망할까? 대표적인 예가 시라큐스(Syracuse)다. 이 도시는 시라큐스대학교(Syracuse University)와 뉴욕주립대(SUNY) 계열의 대형 캠퍼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대학도시로 타주 및 해외 유학생 비중이 높고 기숙사 공급이 부족한 구조를 가진다. 이로 인해 원룸 또는 소형 아파트에 대한 임대 수요가 꾸준하며 스튜디오형(원베드룸) 기준 평균 월세는 약 1,400달러(한화 약 190만원) 수준에 이른다.해당 유형의 부동산 매매가는 약 15만 달러(한화 약 2억원) 수준이며 실거주 없이도 연 89% 내외의 임대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거주 전환을 통한 세금 감면이나 장기 보유 후 증여·상속 시 절세 전략까지 병행 가능해 단순 투자처가 아닌 복합적 자산운용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하지만 미국 부동산은 수익형 자산이면서 동시에 고위험 계약형 자산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및 세무 자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FIRPTA(외국인 부동산 양도세법) 적용, 임대차 계약상 분쟁 가능성, 주(state)별 임차인 보호법, 각종 소송 리스크 등 복잡한 법적·제도적 변수에 노출되어 있다. 매매 과정뿐 아니라 보유 및 양도 단계에서도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고려해 종합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결국 미국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해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전략과 구조가 요구된다. 세금·법률·수익·유지관리·환리스크 등 모든 요소를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만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 실현과 자산 방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해외 자산 배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 정보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이며 기대보다 앞서는 것은 준비다. 미국 주거용 부동산 투자는 법률적 안전장치를 갖춘 투자자만이 끝까지 웃을 수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고] 미국 주거용 부동산, 안정성과 수익을 동시에 잡는 법 (바로가기)

드물지만 이 시대에도 선산과 묘토, 사당을 갖추고 대대로 조상님께 예를 올리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집안들이 있다. 우리 집안도 그 중 하나다. 우리 집안은 성산이가의 종갓집으로,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한개마을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면서 대대로 선산과 묘토, 사당과 제기를 물려받으며 조상님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인지 필자는 선산에 관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해 온 사건에서 피고 측 소송대리를 더러 수행한 경험이 있다. 조상님 묘를 모신 선산의 소유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별된다. 하나는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선산을 소유하면서 종중의 대표나 기타 믿을만한 종중원에게 등기 명의를 명의신탁하는 방법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약정과 이 약정에 따른 등기를 모두 무효로 보나(동법 제4조 제1,2항),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해서는 예외조항을 마련해 실권리자와 등기명의자를 달리하는 명의신탁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다(동법 제8조 제1호). 이 경우 선산에 관한 등기명의자, 즉, 명의수탁자는 종중과 명의수탁자 사이 계약에 의해 정해지고, 등기명의자가 명의를 정리하지 않은 채 사망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자동 승계하게 된다.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소유명의 변경의 경우 증여세나 양도세,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종중과 명의수탁자가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지 않아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이 종중을 상대로 선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불거지곤 한다. 이와 같은 분쟁과 분쟁에 따른 리스크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약정서를 공증 받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하나는 제사주재자가 선산 등을 단독 상속하는 방법이다. 민법은 제1008조의3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의 의미는 첫째로, 제사주재자인 피상속인인 사망한 경우, 금양임야와 묘토, 족보, 제구는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즉, 금양임야와 묘토, 족보, 제구는 다음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고, 제사주재자는 명의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망인의 장남이,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가,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때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유의할 점은 민법 제1008조의3은 상속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망인이 미리 금양임야와 묘토, 족보, 제구를 처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금양임야는 9900제곱미터, 묘토인 농지는 1980제곱미터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자산가액 합계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억원까지만 비과세한다. 현실에서는 다른 상속인들이 선산을 금양임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선산에 관해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따지며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불거지곤 한다. 금양임야를 단독 상속받고자 한다면 묘지와 묘지를 지키는 선산, 특히 묘지를 둘러싼 수목을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한다. 만약 임야를 벌목해 일부 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면 바로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이 상실된다. 이러한 법리를 미리 숙지해 가족끼리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을 것이나,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 상황을 진단받아야 한다. 상속 문제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체될수록 손해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기사전문보기] [칼럼] 선산을 상속재산분할 할 수 있을까? (바로가기)

직장동료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70대 남성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끝에 혐의를 벗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직장동료 B씨와 대화하던 중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서류에 서명하라고 재촉하면서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지며 추행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추행 장소로 지목된 경비 초소는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CCTV에 담겼다고 주장했다.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약식 기소했다. 이어 법원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엉덩이를 쓰다듬었다고 했지만, 이후 법정에서는 엉덩이를 비롯한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지는 식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또 A씨가 B씨에게 서명을 요청하면서 신체 일부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는 일상적인 행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녹취록과 CCTV 영상 등을 종합해봐도 A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종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이 현저히 신빙성이 높거나 다른 정황 증거에 의해 신빙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고의성 입증은 물론, 피해 사실조차 증명되지 않아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동료 추행 혐의 약식기소 70대…정식 재판서 무죄 (바로가기)

檢 “대리점 판매원이 개통 목적 확인할 법적 의무는 없어” 보이스 피싱 범죄에 악용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개통해 준 휴대폰 대리점 점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를 받던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휴대폰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시가 700만 원에 달하는 휴대폰 4대를 개통해 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휴대폰이 이른바 ‘휴대폰깡’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해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 수사를 벌였다.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서 “ 통신사 개통 매뉴얼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했고, 개통 과정에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고가의 최신 단말기를 업무용으로 개통해 줬다는 경찰 수사 내용과 관련, “종종 고가의 폰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 간 공모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데다 휴대폰 대리점주가 고객의 개통 목적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일부 휴대폰의 경우 , A씨가 아닌 직원이 개통한 사실도 확인됐다.검찰은 이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범행은 인식하지 않았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정호 변호사는 “방조의 고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는 통신사 개통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휴대폰깡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대가도 없었던 만큼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휴대폰 팔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검찰, 대리점 점장 '불기소' (바로가기)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 윤리를 수호하는 자율기구이자, 전체 변호사의 자정기능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인 ‘자정’을 위해 주어진 징계권이라는 칼날이, 과연 공익을 향하고 있는지 혹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통제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이제는 사회가 그 칼끝의 방향을 묻고 있다.현행 「변호사법」 제91조 이하에 따르면 변협은 징계개시 청구부터 심사, 의결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그 제재 수준도 견책에서 영구제명까지 이른다. 형식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되지만, 실질적 권한은 민간 직능단체인 변협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우려가 제기된다.변협의 독점적 징계권은 타 전문직과 비교할 때 공적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이례적 구조다. 의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징계위원회가, 회계사와 세무사는 각각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징계를 담당한다. 유독 변호사만이 공적 자격의 존폐를 민간 단체 스스로 결정하는 모순적 구조에 놓여 있으며, 이는 ‘자격에 대한 통제는 공권력에 의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흔드는 논리적 결함을 지닌다.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우려가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변협은 직선제로 선출된 회장이 주도하는 정치적 조직이며, 징계권이 특정 집단이나 이견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돼 있다. 실제로 변협은 일부 사안에서 징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거나 예고하면서 내부 통제 장치의 부재를 드러냈다.이러한 구조적 위험이 현실화된 상징적 사건이 바로 ‘로톡 사태’다. 변협은 내부 회칙을 근거로 합법적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실상의 선택을 강요했다. 이는 내부 규정 위반이라는 해석에 따른 조치였으나, 언론과 시민사회는 이를 자율규제의 범위를 넘어선 징계권 남용이자, 합법적 광고 및 서비스 경쟁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평가하기도 하였다.이 문제는 단지 법조계 내부의 비판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독립된 변호사 징계기구 설치’가 등장했을 만큼 이는 이미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단순한 직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등 헌법적 가치와 긴밀히 연결된 공공 사안이다. 따라서 징계 구조의 개선은 직역의 내부 통제 차원을 넘어, 공적 자격을 둘러싼 헌법적 정당성과 민주적 책임의 문제로 접근돼야 한다.그렇기에 현재 구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치명적 위험을 내포한다.① 민간 단체가 공적 자격의 박탈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② 그 판단 기준은 ‘품위 유지’와 같은 추상적 개념에 근거하며,③ 절차적 투명성과 외부 견제가 미흡하다는 점이다.이는 곧 징계권의 자의적 남용 가능성과 조직 정치화라는 이중의 위험으로 이어진다.지금은 변호사 징계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편을 차분히 모색해 볼 시점이다. 징계권의 일부를 독립된 외부기구나 행정기관에 분산하고,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며, ‘품위 유지’와 같은 포괄 조항은 법률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징계 근거와 절차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 비례원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법치 선진국들은 이미 이에 대한 명료한 해답을 내놓았다. 영국은 법률서비스규제청(SRA)과 변호사기준위원회(BSB) 등이 징계를 담당하며, 변호사협회와는 명확히 분리한다. 미국 역시 각 주 대법원이 징계권을 보유하며,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해 감사를 진행한다. 미국 변호사협회(ABA)는 윤리규범 제정만을 담당하며, 징계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는 자율성과 공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자율규제는 민주사회에서 직역단체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그 전제는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권한에 대한 견제와 책임이다. 직능단체가 공적 자격의 생사여탈권을 독점하면서 그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를 법의 이름으로 용인하는 셈이다. 변협이 진정한 자율성의 권위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속히 ‘감시자’ 자리에서 내려와 외부의 견제를 수용하는 결단부터 보여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자율규제’라는 이름의 변협 징계권, 이대로 괜찮은가 (바로가기)

서류상 차량 소유주가 아닌 지입차주도 지입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았다면 청구권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달 4일 화물 지입차주 A씨 등 2명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3년 화물 트럭을 구매해 운수회사에 지입했고, 이후 기사 B씨가 차량 운전 업무를 맡았다.이후 같은해 10월 B씨는 운전 중 옆차선을 달리던 한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두 사람은 해당 화물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수리비 등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연합회 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연합회측은 화물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고 차량의 지입차주일뿐,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는 운수회사이기에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에 A씨는 운수회사로부터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양도받았기에 청구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차량 소유자인 운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기에 물적피해 등에 대한 청구권자의 지위에 있다"며 "피고측 차량이 갑작스레 방향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사고의 주된 책임은 피고측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피고는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와 운전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A씨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낙형 변호사는 "연합회측은 '대외적으로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는 판례를 들어 청구권의 부당함을 주장했다"며 "이를 고려해 재판 과정에서 지입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양도 의사를 받아냈고, 연합회측의 주장을 무력화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손해배상채권 양도받은 지입차주…法 “청구권한 있어” (바로가기)

SNS서 설루션·컨설팅 광고 기승브로커들이 채무자 개인회생 컨설팅“채무자 위험 부담 크고 사회적 해악” “국가에서 장려하는 개인회생 제도로 90% 탕감받으세요.”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광고 문구입니다. “당장 회생 생각 없어도 탕감액 확인” “정부 제도로 대출금 90% 줄이는 방법” 등 대출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현혹하는 문구들이 눈에 띕니다. 심지어 몇몇 광고는 대한민국 정부 공식 로고인 태극 상징과 함께 ‘국가채무탕감지원센터’라고 당당히 밝힙니다. 공공기관이구나 싶어 광고 속 링크를 타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게 웬걸, 로펌 상담을 유도합니다.최근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SNS에 개인회생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물론 개인회생 대리 자격이 없는 이들까지 ‘설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는 중입니다. 문제는 최근 자주 등장하는 설루션 광고들이 ‘어떠한 빚도 감면받게 해준다’며 개인회생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연체 채권을 일괄 소각하는 배드뱅크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 속 ‘내 빚도 없앨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업입니다.설루션 광고를 벌이는 이들의 정체는 다양합니다. 중소형 로펌이 직접 광고를 내기도 하며 때로는 대출중개인, 대부업체, 불법사금융업자 등이 연루돼 있습니다. 광고 주체는 제각기 다르지만, 이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수임을 늘려 돈을 챙기는 것입니다. 먼저 대출중개인, 대부업체 등은 브로커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설루션 혹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채무자들을 꾑니다. 브로커들은 개인회생 기준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주고 협업을 맺은 변호사에게 이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브로커들은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에게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러한 설루션 영업 행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이들이 채무조정 대리 행위 일부를 하며 수수료를 대가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게다가 브로커를 낀 설루션은 채무자에게도 불이익을 안겨줍니다. 통상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500만원으로 형성됩니다. 이 중 브로커는 2030%가량을 수수료로 챙깁니다. 변호사 입장에선 브로커 수수료를 내야 하니 채무자에게서 돈을 더 받게 됩니다.무엇보다 설루션 브로커들의 컨설팅 행위는 채무자에게 예기치 못한 위험을 안깁니다. 브로커들은 채무자의 여러 조건을 포장해 채무조정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삭입니다. 대출금 사용처를 속이거나 일부 증빙 서류를 은닉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브로커의 말을 듣고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개인회생 절차 중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책임은 오롯이 채무자의 몫입니다. 개인회생 실패를 넘어 법원을 상대로 기망 행위를 벌였다는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정일우 법무법인 대륜 책임변호사는 “최근 개인회생 관련 잘못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며 “채무자가 직접 도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게다가 음지에서 일어나는 설루션 영업은 우리 사회에도 해악입니다.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개인회생 오남용은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킵니다. 꼭 필요한 이들만 받아야 할 제도의 취지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윤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장은 “당장 돈을 갚기 싫다고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회생이 증가하면 공공 재원을 갉아먹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고 짚었습니다.김태호 기자 (teo@chosunbiz.com) [기사전문보기] [금융포커스] “빚 갚지 마세요”… 배드뱅크 뜨자 SNS서 불법 개인회생 영업 기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