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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법률자문, 환경 규제 및 각종 법리 검토 나서“본사 차원의 고품질 법률서비스 제공 위해 최선”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지난달 29일 (사)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와 법률자문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한우협회 제주도지회 박창석 회장이 참석했다.전국한우협회는 식량안보 확립,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 극복 등 사회 전체를 선순환 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공익 목적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한우 사업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협회다.이번 협약을 통해 대륜은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 회원 농가들에 법률 자문 서비스, 환경 규제 및 각종 법리 검토 등을 제공한다.특히, 대륜 제주사무소를 활용해 지역 변호사가 신속하게 현장을 찾아 살펴보고, 본사 차원에서 곧바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고품질 법률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했다.박창석 회장은 “농가 민원 처리, 환경 규제 등 법률 자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김국일 대표는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한우 산업의 발전, 농가 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먼 곳에서도 본사 차원의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와 법률자문 MOU

중개거래 법적 검토, 거래사고 예방 법정 교육 등 계획"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이하 제주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제주공인중개사협회 고성찬 회장이 참석했다.한국공인중개사 제주특별자치도회는 개업공인중개사 회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한 책임 중개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구성된 협회이다.대륜은 부동산 중개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검토,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적극 지원한다.특히,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회원 대상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정 교육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고성찬 회장은 "전세사기를 주도하는 중개사는 극히 드물지만,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이슈화되면서 중개사들에 대한 불산이 있는 편"이라며 "대륜과의 협약으로 소속 중개사들의 권리 보호, 중개 사고 방지 등 긍정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거나 전세사기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지역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건설·부동산 외 기업법무, 형사, 의료소송, 국방·군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전담 그룹을 운영 중이며, 지속적인 인재 영입으로 현재 550명의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와 MOU로이슈 - 법무법인(유한) 대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와 MOU헤드라인제주 - 법무법인 대륜, 제주공인중개사협회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만들기' 협약

17년 이상 판사로 지내며 기업형사부터 소년보호사건에 이르는 다분야의 사건 처리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부장판사 출신 박나리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박나리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고,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거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특히 박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소년부 판사로 재직하던 때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10대 가출 청소년 사건을 재판하는 모습이 화제가 된 바 있다.당시 박 변호사는 다수 절도 범죄를 저지른 가출 청소년에 선처 없이 처분을 내려 일명 ‘단호박 판사’로 불리며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이후 17년 이상 법관으로 지내며 민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왔으며, 특히 대기업들의 민사사건과 행정처분취소 관련 사건을 다뤄 기업 사건에 특화됐다.박 변호사는 “판사로 임관 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부장판사까지 역임할 수 있었다. 오랜 기간 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업 관련 분쟁부터 소년보호사건까지, 안 맡아본 사건이 없을 정도로 다분야의 사건을 수행한 만큼 관련 사건에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현장에서 직접 수행했던 경험을 살려 대륜에서도 이를 적용해 의뢰인 변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김국일 대표는 “법관의 입장에서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박 변호사의 합류로 다방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륜은 의뢰인 맞춤 변호를 위해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률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문 인력 영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설립 이후 국내 최다 규모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선진 리걸테크를 기반으로 국내 10대 로펌으로 가파르게 성장하여 내달 중순 여의도 본사 확장이전 개소식을 앞두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스포츠서울 - ‘단호박판사’ 박나리 前부장판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단호박 판사' 회자 부장판사 출신 박나리 변호사 영입

경찰대 14기 출신… 수사단계부터 사건 수행 경험 적극 반영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경찰 출신 김영민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김영민 변호사는 부산지방경찰청 경찰로 임관 후 경기지방경찰청 시흥경찰서 수사과 등을 거친 경찰수사관 출신이다. 이후 변호사 자격도 취득해 수사 단계에 강점을 지닌 변호사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경찰, 공기업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사건, 수천 억원 대 사기 사건, 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사건 등 규모가 큰 형사 사건에서 수사 경험을 살려 초기 대응에 힘쓰고 있다.김영민 변호사는 "대륜은 명실상부한 대형 로펌으로 자리 잡았다. 변호사들 간 소통이 중요한 사건이 많은데 대륜에서는 선진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야별 변호사들이 함께 협업하고 있다"라며 "수사관을 해본 경험에서 나온 좌우명이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란 없다'이다. 좌우명대로 대륜에서도 맡은 사건을 끝까지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김국일 대표는 "현재 대륜에는 실제 수사 경험이 있는 경검출신 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김 변호사의 수사경험도 분쟁 해소 과정에서 큰 메리트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는 수사대응은 물론 기업 사건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부과처분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뇌물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등 우수한 사례를 다수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다수의 부장판사, 검찰지청장, 경찰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대응그룹을 만들어 사건의 특성에 맞는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디지털타임스 - 법무법인 대륜, 경찰 출신 김영민 변호사 영입조세일보 - 경찰출신 김영민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직영점 형태 전국 36개 사무소 운영국내외 기업 법률자문 서비스 확대의뢰인 보호 위해 경호그룹도 신설 법무법인 대륜의 올해 키워드는 ‘글로벌’과 ‘확장’이다. 올해 중으로 미국 뉴욕사무소를 오픈하는 것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법률시장 자체를 확장하겠다는 목표다.올해부터 자문 분야 서비스를 확대한 게 그 시작이다. 해외에서 활동하고 바이어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뽑아 국내외 기업들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매끄럽게 연결해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판사와 대기업을 거치며 산업안전보건법·노동법·영업비밀침해 등 기업법무에 정통한 원형일(사법연수원 28기)변호사를 지난 1월 영입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분쟁·국제거래 분야도 점차 늘릴 계획이다. 이달 말 본사를 여의도 파크원 35층으로 옮기는 것도 새 출발을 염두에 뒀다. 김국일(24기) 대표변호사는 “현재 법률시장은 국내·해외 법률서비스가 칸막이로 막힌 형태라 상당히 제한이 많고, 국내 시장은 송무·기업자문에 국한된 면이 크다”며 “미국은 주치의처럼 개인이 ‘전담 변호사’를 두고 여러 가지 법률적 도움을 받는 서비스가 보편화돼있는데, 올해는 해외로든, 국내에서든 다양한 서비스 확장의 개척자가 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소속 변호사 225명, 국내 10위권 규모 성장대륜이 해외진출 및 서비스 확대로 눈을 돌린 건, 국내에서 대륜의 법률서비스가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전국 분사무소를 충분히 열었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최근 문을 연 군산 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모세혈관처럼 뻗어있는 36개 분사무소가 ‘어디서든 접근성이 좋다’는 대륜이 갖는 자부심의 근간이다. 서울에만 본사를 포함해 사무소가 5곳이다. 2018년 문을 연 대륜은 3월 현재 기준 36개 사무소에서 소속 변호사 225명으로, 국내 10위권에 드는 규모로 성장했다. 자문 및 지원을 하는 다양한 전문가도 550명에 달한다.대륜은 작게는 변호사 3명이 일하는 목포 사무소부터 서울 본사까지 ‘어느 사무소에서든 동일한 퀄리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서울 본사에서 소송을 진행하며 지켜야 할 매뉴얼을 정해놨기 때문이다. 자칫 사건이 몰려 기존 사건이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 ‘종결 매뉴얼’을 따로 두고 사건을 제때 집중해서 마무리하도록 했다.김국일 대표변호사는 “통일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소홀하게 대응하는 법 없이 똑같은 소송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며 “좀 크고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사건은 서울이나 인근 큰 사무소에서 협업할 변호사가 지정돼 함께 대응한다”고 설명했다.구속 사건에서 피고인 접견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접견 시간을 잡기도 어려울뿐더러 구치소가 먼 경우 이동에만 몇 시간을 쓰는 일도 다반사다. 대륜은 구치소 인근 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아, 접견 업무를 함께 맡는 형태로 분업·협업하며 효율을 높인다. 가까운 만큼 주기적으로 수월하게 접견할 수 있고, 그만큼 의뢰인의 방어권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이런 시스템은 대륜의 모든 분사무소를 본사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변호사 채용은 물론 주요 사건 배당까지 본사가 직접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인력 지원과 배분 등을 조율한다. 일례로, 가장 작은 분사무소인 목포에 의뢰인 수십명, 수십억 규모의 사건이 들어왔을 때는 서울과 부산에서 변호사 여럿이 함께 투입돼 팀으로 일하기도 했다. 전국 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이 거점 사무소의 역할을 하고, 인근 지역의 주요 사건 인력 지원과 사건 배분 등 실무를 맡는다. 각 거점 사무소마다 전문분야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건은 거점 내에서 해결이 가능할 정도다. 포렌식·경호·전문변호사로 형사그룹 힘 더해형사 분야에선 전국 사무소에서 하루 40~50건, 월 1000건 이상 사건이 들어올 정도로 수임 규모가 늘어 형사전담그룹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최근 중요도가 높아진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팀을 강화했다. 지난해 신설한 디지털포렌식팀에는 경력 10년 이상의 분석 인력 4명이 증거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경호그룹도 최근에 신설했다. 스토킹, 학교폭력 등 사건에 따라 의뢰인 등의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사건 수임과 함께 안전확보도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이다.그간 음주운전·교통사고·성범죄 등 세부 분야를 나눠 대응하고, 마약 등 전문가도 충원했다. 변호사협회에서 특정 종류의 사건을 평균의 2.5배 이상 수임한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특정변호사’에 김용태(30기)·최성호(34기)·심재국(변시2회)·박동일(변시8회)·권민경(변시8회)·신용훈(변시9회)가 선정되기도 했다.형사그룹의 구조도 싹 개편했다. 살인·기업횡령·성범죄 사건을 다수 맡아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부장검사 출신 김인원(21기) 변호사가 그룹장을 맡았다. 각 팀 총괄은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맡는데, 마약류·범인은닉·특경법 위반 등 강력범죄를 주로 담당한 부장검사 출신 안승진(28기) 변호사, 선거·마약·지식재산권 등 형사사건 베테랑인 부장검사 출신 이광수(18기) 변호사 등이 각 팀을 진두지휘한다. 수사대응팀도 신설해, 경찰서 수사관 출신을 다수 영입하고 모의조사실·법정 등으로 수사·재판 상황을 사전에 경험해볼 수 있게 했다. ‘핫한’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도 다수 영입최근 사건이 급증한 소위 ‘핫한’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도 여럿 영입했다. 올해 1월 합류한 김영수(군법무관 13회) 변호사는 해군법무과장, 군 부장판사를 거친 군사재판 전문가다. 공직선거법·미성년자성범죄·방화살인사건 등 굵직한 형사사건 변호를 다수 맡아 승소로 이끈 부장판사 출신 곽민섭(27기) 변호사도 대륜에 새로 둥지를 틀었다. 대륜은 총선 이후 쏟아질 선거사건을 대비해 선거대응TF도 운영하고 있다.김국일 대표변호사는 “대륜의 성장동력인 변호사·직원·전문가 협력시스템으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에서도 이 점을 선보이며 ‘한국의 베이커맥켄지(미국계 다국적 로펌)’가 아닌 ‘글로벌 대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대륜] 올해 키워드는 ‘글로벌’과 ‘확장’…연내 뉴욕사무소 오픈

전국 중소·중견기업 자문-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등 협력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15일 (사)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KEISA)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대응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조준호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 매니저, KEISA 김지곤 회장, 박동원 자문위원이 참석했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일반 회원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 △ESG, 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KEISA는 국내 전력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비영리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출범했다.특히 에너지 민간 중소·중견기업, 국내외 공기업 및 대기업, 중·대형 로펌 등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했다.대륜은 기업의 최대 이슈인 중대재해처벌법, ESG 등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특성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사후 관리까지 나설 계획이다.김지곤 회장은 “대륜은 기존 KEISA 특별회원사 로펌과는 다른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방 소재 회원사들이 더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김국일 대표는 “KEISA와 업무협약 및 특별회원 가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반적인 노동 이슈 공유 등으로 상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 및 회원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업무 영역에 법률자문을 아낌없이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이어 “전국 최다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어 회원사들이 가까운 곳에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사에서 전국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있어 신속한 자문 및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대륜은 전국 36개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변호사 230인이 상주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스포츠서울 - 법무법인(유한) 대륜-KEISA,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 기업법무 MOU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KEISA,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 기업 법무 MOU 체결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 성장 위한 법적 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에스비일렉트릭, 삼백태양광과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에스비일렉트릭 본사에서 진행된 MOU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조우리 책임변호사, 에스비일렉트릭 서석년 대표, 삼백태양광 김대견 대표, 김학조 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에스비일렉트릭은 전기공사, RPS사업(태양광)컨설팅, 태양광발전소 구조물제조 및 설치업을 주요산업으로 하는 업체다.삼백태양광은 에스비일렉트릭 자회사로 에스비일렉트릭과 같은 업종이며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고품질 법률서비스의 대중화를 선언하며 국내 10대 로펌으로 급등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법률 검토 △계약서 등 법률 자문 △공동사업을 위하여 세미나, 교육 등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 할 예정이다.에스비일렉트릭 서석년 대표는 “태양광 등 친환경 사업의 성장을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며 “법적 분쟁 등에 도움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사업 다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삼백태양광 김대견 대표는 “태양광 에너지는 현재 각광받는 신재생에너지”라며 “이번 협약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신사업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겠다”라며 “현재 대륜 내 기업·법무그룹을 두고 있으며 변호사를 포함해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하고 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에스비일렉트릭·삼백태양광과 기업법무 법률자문 MOU 체결

[대법] 기계정비 등 11명 제외 현대제철 지휘 · 명령 받아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제철의 순천공장에서 냉연강판 생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41명이 현대제철과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 현대제철 직원으로 채용되게 되었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월 12일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52명이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현대제철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며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다28966 등)에서 "원고들 중 11명을 제외한 41명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며 "현대제철은 이들 41명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다만, 기계정비와 전기정비의 레벨 0 업무, 유틸리티 시설 유지 · 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11명에 대해선, "피고로부터 지휘 ·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해당 부분 사건을 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은 "원심은 원고들(41명)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해당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용의무 발생의 요건이 되는 기간 또는 시점 동안 피고의 순천공장에서 냉연강판 등의 생산에 필요한 지원공정 업무나 차량경량화 제품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한 것이 피고로부터 지휘 ·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을 인용, "원고들을 포함하여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피고 순천공장의 냉연강판 등 생산과정의 일부라 볼 수 있는 공정에서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작업수행에 관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상세한 내용의 작업표준 등을 작성하여 사내협력업체에 교부하였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가 정해주는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를 위반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순천공장의 냉연강판 등 생산과정의 흐름과 연동되어 함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시간과 휴게시간이 피고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지는 등 각 공정별로 피고의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사실상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인사, 근태상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사내협력업체가 폐업하고 새로운 사내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작업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근로자를 승계하여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등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배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사내협력업체들은 해당 도급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기술력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 시설과 고정자산을 갖추지 않은 채 순천공장에서만 사업을 영위하였고, 대부분은 현대제철과의 용역도급계약을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곧바로 폐업했다.상고심에서 김기덕 변호사와 법무법인 대륜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현대제철은 법무법인 지평이 대리했다. [기사전문보기] - [노동]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41명에 '파견관계' 인정

창업 계약 등 법률 정보 지원…분쟁 대응 조력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광주전남창업지원사업협회와 법률자문 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곽민섭 법무법인 대륜 최고총괄변호사와 위태겸 광주전남창업지원사업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륜은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법률 정보를 지원하고 각종 분쟁 등에 대응한다. 광주전남창업지원사업협회는 창업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창업 활성화에 나선다.특히 대륜과 광주전남창업지원사업협회는 공동사업을 위한 세미나, 교육 등을 개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창업지원을 위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대륜은 대기업·공공기관 법률자문단 등 기업법무에 특화된 변호사들로 구성된 기업법무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업에 필요한 모든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곽민섭 최고총괄변호사는 "현재 대륜은 각 분야별 그룹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법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도 대응할 수 있다"며 "대륜 내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광주전남창업지원사업협회를 도와 지역 창업 사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위태겸 회장은 "창업 시 많은 법률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며 "대륜과 협약을 맺은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모든 부분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국내 최다 지점을 보유한 로펌으로, 선진화된 디지털 협업 체계를 통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광주전남창업지원사업협회와 법률자문 MOU

다수의 공직선거법 사건 수행 경험 토대로 전국 대응 체계 마련"전관 변호사 및 전문가 협업… 신속한 대응 강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2024 선거대응TF’를 별도로 구성해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2월 출범한 선거대응TF는 기존 형사그룹 및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 소속 전문 변호사 및 전문가 중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전문성이 있는 인원을 별도로 선별해 구성했다.선거대응 TF 구성원은 모두 오랜 법조 경력을 갖춘 법원, 검찰, 경찰 출신으로,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한 김인원 최고총괄변호사가 팀장, 김국일 대표가 부팀장을 맡았다.특히 대륜은 전국 36개 최다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활용, 지역 소재 사무소에 상주하는 전관 변호사들을 팀원에 포함시켜 전국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팀원으로는 ▲나창수, 박성동 최고총괄변호사, 김영민 총괄변호사(서울) ▲서봉하 최고총괄변호사(수원) ▲김은영 최고총괄변호사(고양) ▲손순혁 최고총괄변호사(대구) ▲강형윤 최고총괄변호사(대전) ▲곽민섭 최고총괄변호사(광주) ▲김진원, 김근수, 이일권 최고총괄변호사(부산) 등이 합류했다.모든 사건을 본사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륜은 이번 선거사범 관리 역시 본사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스템을 마련했다.이들과 함께 수사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이 협업하고 있다.포렌식그룹이 보유한 역량과 기술을 활용해 여론 동향 분석 등을 마쳤고, 4·10 총선 관련 법·판례 검토를 마무리해 원스톱 법률서비스 전략을 수립했다.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대륜 선거대응TF는 ▲선거준비·선거운동 단계의 법률자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 고소 및 고발 활동 ▲공직선거법 피의사건에 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변론 활동 ▲허위사실 유포 대응 등 분야별로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대륜은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변론 활동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 왔다.대표적인 사례로 A시 의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방어 사건, B시 의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사조직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방어 사건, C시 국회의원 당선자 선거운동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방어 사건 등이 있다.올해 4·10 총선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자문 활동을 통해 의뢰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상황을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선거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김국일 대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으면서 누구보다 많은 데이터와 실무 경험을 쌓아 왔다"며 "전문성을 갖춘 법원, 검찰, 경찰 출신의 전문가들이 협업해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어느 로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 대륜, ‘2024 선거대응TF’ 구성… 공직선거법 전문 변호사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