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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전했다.사례를 보면, 당시 피고인은 평소 친어머니처럼 따르던 A씨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취객이 A씨에게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저지하던 중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았다.전문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면 폭행치상이 될 수 있다. 또, 단순히 상처가 생겼다고 해서 상해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자연 치유가 어려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의 피해라면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육체적인 상처가 없어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이 또한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폭행이나 상해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특수상해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중한 죄에 해당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되는데, 형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초범이라도 엄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법무법인 대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벌어진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와 동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처벌의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정확히 분석해 대응한 것이 집행유예를 이끄는데 주효했다”며 “대부분의 특수상해죄 사건을 보면 피의자들이 대부분 ’홧김에 그랬다’, ‘순간 욱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된 흉기에 따라서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폭행죄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으나 상해죄 혐의는 합의 여부를 떠나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다”라며 “특수상해죄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범이라도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한편, 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형사사건전담팀은 현재 성범죄, 특수상해 등 강력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건 등 형사사건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45277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운전자의 음주측정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경우 실제 수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전해졌다.판결의 사례를 보면,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약 한 시간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038%의 수치가 나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줄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셨더라도 단속기준을 넘어설 수 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의 죄를 다투는 재판에서 첨예하게 대립된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다.당시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음주단속 적발 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긴 상황이었고, 음주측정을 한 시기는 운전을 종료한 때이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운전을 마친 시점, 음주측정시점,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오차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였다”고 말했다.일반적으로 음주를 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일정 수치를 유지하다가 음주 후 약 30분90분 사이 최고치로 올라간 뒤 서서히 감소한다. 이 때문에 실제 주행 시점과 적발 시 사이에 시간차가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이 사용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까지 상승한 뒤 하강하기 시작하는 점을 감안해 측정자가 섭취한 알콜의 종류와 양, 음주 시각, 체중, 체내 흡수율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실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얼마였는지를 역추산하는 것이다.심재국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유사한 상황이 명시된 대법원 판시를 제시하며 사건 발생 시간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차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이 치과치료처방에 따라 구강청결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등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무죄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음주운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며 “부득이 다양한 상황 등으로 과중한 처벌 위기에 놓였을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 수집, 정상참작요소 등을 기초로 한 변론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적합하더라도 결과가 부당한 경우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형량을 감경해주는 제도인 행정심판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사고와 관련해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동승자,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치사상, 숙취운전 등과 함께 교통범죄,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형사사건에 필요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1750493

디지털 매체를 통한 부적절한 성적 콘텐츠 노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른바 ‘몸캠 피싱’ 피해 사진으로 추정되는 타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지난 8월에는 여행정보 소개 전문 유튜브 채널의 대표가 SNS에 부적절한 음란 동영상을 게시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현행법상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 업로드하거나, SNS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 출력해 유포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유포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돈을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해당 영상을 전송, 출력, 유포,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밖에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불법촬영 성착취물의 판매자와 더불어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형사전문변호사는 “지난 6일 불법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20대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N번방 사태 이후 불법촬영물 소지와 구입, 저장,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초범이나 단순 호기심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며 “성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기 때문에 취직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불법촬영물, 성착취물은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채널에 접근해선 안된다. 특히 지인들과의 단체 대화방 또는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공유된 불법촬영물 또는 성착취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에 저장되는 등 시청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사한 이유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됐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성범죄전담팀을 두고 있으며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관련 사건에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1021001000

최근 법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혹은 상속, 이혼소송과 같은 가사사건의 경우 소송 당사자는 개인적인 일이란 이유로 혼자서 소송을 이끄는 경우가 있지만 재판에서는 각 당사자가 내놓는 주장에 따른 증거를 보고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한 장, 변론 기일에서 발언 하나하나가 크게 작용하게 된다.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서초이혼전문변호사는 “일반인의 경우 소송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주장하고자 한 바를 재판부에 올바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상대방 측 주장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이 기대한 바보다 미흡하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섣불리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나홀로 소송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소송 도중 도움을 청하거나 1심 판결 후 전문변호사를 찾아 항소심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리한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1심에서 누락되거나 부족했던 사안을 보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며 “원심 결과를 뒤엎고 승소하기 위해선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민사 혹은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의 경우 판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하는 만큼 기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이혼소송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쟁점이 많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은 법률적 장치에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일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처분할 경우 원활한 재산분할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치는 소송 종료 이후, 판결금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지급되게 하거나 이혼 재산분할 등에 필요하다.심변호사는 “이혼소송의 결과는 이혼 이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위자료, 재산분할 등 경제적인 문제와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종합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선 치밀한 법리 구성과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체적인 소송 방향을 결정하고 준비할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상간자위자료청구, 양육권 등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사무소가 있으며 올 하반기 광주 지점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31619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세분화되어 다양한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실제 범행에 필수적인 피해금 수거, 인출, 송금, 전달 등을 담당하는 '행동책' 역시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며 전혀 무관했던 사람을 한순간에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전락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에서 '행동책' 행위는 엄연한 '사기 방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풍조라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피고인은 온라인 채용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했다. 이후 대출금 회수 업무를 담당했고 3일간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여 이를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했다. 그러나 이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됐다. 실제로 회사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만든 유령회사였다.피고인을 변호한 심재국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일당들의 범행을 알았다고 할 수 없는 여러 정황을 찾을 수 있었다.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뜻하는 여러 정황이 있음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가 선고됐다"라고 전했다.심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에 연루된 경우 이러한 무죄판결이 자신의 사건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라며 "범행 기간, 횟수, 내용, 피해 규모 등 사안에 따라 변수가 많다. 또한, 정말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다. 조금이라도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범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제범죄, 강력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의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5&aid=0000898869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이후 최근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는 과거 간통죄가 있던 시절, 외도를 한 배우자 또는 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었지만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서초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혹 상간자위자료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죄가 없다고 하여 소장을 받고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전부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위자료 감액 등을 위해서는 소장을 받은 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했다.상간자위자료소송 피고는 ▽부정행위가 없었지만 원고가 오해한 경우 ▽만남이 있었지만 상대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몰랐던 경우 ▽부정행위가 있었고, 상대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았던 경우가 일반적이다.이에 대해 심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오해한 경우에는 원고가 증거로 제시한 증거들을 반박해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내야 하며,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도 상대방의 결혼 여부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밝혔거나 이미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해 만남을 가진 경우, 부정행위가 있었고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위자료 감액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다”며 “대부분 원고는 3,000~5,000만 원 선에서 위자료를 청구 하게 되나 전문 법률 조력가와 함께 부정행위 기간, 증거자료 등을 따져 유리한 정황을 확보한다면 위자료 감액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참고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청구하는 원고가 분풀이를 위해 직장, 집에 찾아와 망신을 주거나 폭력 또는 온라인상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상간자위자료소송과 별개로 형사상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죄를 물을 수 있다.도움말을 제공한 심재국 서초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위자료청구 등 다양한 쟁점을 다투는 이혼전담팀을 필두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이혼, 가사, 형사, 민사, 도산법 전문변호사와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717577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법적으로 말하면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307조에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피고인(의뢰인)은 A업체에 찾아가 업주인에게 사실은 피해자 B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피고인(의뢰은)에게 깡패를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K씨는 병원장 자격이 없다. 내가 검찰청에 인맥이 있는데 사건화 하겠다. 나에게 깡패는 보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언론에 기사화하고 XX병원에 300억 상당의 손실을 입힐 것이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피곤은(의뢰인)은 피해자 C가 자신의 가게에 돈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낸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사과 안하면 내가 원장 집에 폭력배를 보내고 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사과를 안하면 내가 원장 집에 폭력배를 보내고 하는 것 같으면 넌 어찌되는지 알지? 난 전쟁이다 알겠나? 내 손가락 넣어서 입을 찢어줄까?”등 갖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씨를 협박 하였다.피고인(의뢰인)은 A업체에서 그 곳 종업원인 D에게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위와 같은 협박으로 검사가 명예훼손, 협박죄로 기소를 하였다.이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대표 변호사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형법 조문에 따라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혼전문, 가사전문 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위와 같은 협박,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 수 천 건의 승소 및 성공사례를 자랑한다.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법무법인 대륜’을 검색하면 다양한 승소사례와 내용을 접할 수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490

서로 보듬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가정 내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닐 것이다. 부부간의 다툼 등 각종 문제로 인해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가정폭력은 우리 민법 제840조 제3호에 의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며 이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다.부부가 다툼이 생겼을 때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절차를 시도해볼 수 있으나 가정폭력은 사실상 배우자와 대화를 하는 것이 어렵다,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권한다.의뢰인 A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피고는 의뢰인 A에게 욕설 및 폭언, 폭행, 상습적인 음주 등의 이혼사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담팀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대변하며 치밀한 전략으로 재판으로 임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위와 같은 유책사유로 의뢰인A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의뢰인 A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의뢰인 A에게 재산분할로 95,000,000원,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대표변호사는 “배우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혼 소송에서 활용을 해야 한다”며 “본인과 자식을 위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를 택해 조언을 구하라”고 전했다.또한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는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일상담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사무소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3시까지 토요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한편 수 천 건의 승소 및 성공사례를 자랑하는 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대표변호사는 이혼사건 분야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혼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396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 등의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성범죄로써,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이에 대해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은 강제추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피고인A씨는 피해자B씨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B씨의 가슴을 수 차례 주물러 만지고, 청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가슴을 수 차례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며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의뢰인인 피해자B씨는 이에 따라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고소대리를 의뢰하였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지만, 처음 피고인은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이에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심재국 대표 변호사는 추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 등 직간접 증거를 수집 및 검토하여 피해자A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입증하였다.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의 관계자는 “성추행, 강제추행 등 사건에 대한 의뢰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을 풀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강제추행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는 다르게 집요한 조사와 자료수집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 받게 한 사건이다.”라고 말하였다.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수 천 건의 형사전문 사건에 승소 및 성공사례를 받아내었다.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혼전문, 가사전문분야 자격등록을 한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 변호사가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법무법인 대륜’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175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사건사고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일이 생긴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용어 자체가 생소할뿐더러 과정 역시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 마찬가지이다. 형사 문제로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정상관계를 주장해 형사적 책임을 감경 받거나 혐의를 부인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주장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폭행, 상해, 사기, 횡령, 배임, 성범죄, 명예훼손, 음주운전 등 다양한 죄명에 대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풍부한 경험과 형사사건 진행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며, 형사전문변호사와 소송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야 승소 확률이 높아진다.이에 창원진주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수사 과정에 참여해 불리한 질문에 방어하며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대응하는 의뢰인 맞춤형 조력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대리를 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거나 수사기관에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그리하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풍부한 수사 경험을 통해 형사처분이 가능한지 상담 및 피해자별로 원하는 방향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수사기관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안정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이에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성범죄, 경제 범죄, 음주운전, 청소년범죄 등 초기 대응에 특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놓인 이들을 위해 가족과 같이 편안하게 상의하고 의지할 수 있는 형사사건 전문 로펌으로 자리 매김 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더불어, 내부적으로 자칫 소홀해지거나 부당해질 수 있는 수사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창원형사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요구 자료를 구성요건에 맞게 정리 및 제출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기사원문보기 - http://www.iloveorgan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