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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방어하고 불송치 받은 사례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에 대응한 내과의원 행정실장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의료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의뢰인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방전을 출력·전달했다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진료기록과 기존 형사·행정처분을 분석해 의뢰인이 행정적 보조업무만 수행했음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으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및 제87조의2(벌칙) 등 관계기관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의료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한민서 씨(가명)는 동네 내과의원에서 수년간 행정실장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민서 씨는 환자의 접수와 수납을 관리하고, 원장이 결정한 처방 내용을 전산에 입력해 처방전을 출력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진찰과 처방은 모두 원장이 직접 결정했기에 자신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원장이 외부 일정으로 의원을 비운 날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원에는 기존에 진료받던 재진환자들이 방문했습니다.

원장은 의원 밖에서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직접 통화한 뒤, 고혈압·당뇨·급성 위장염 등 각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을 결정했습니다.

민서 씨는 평소처럼 원장이 전달한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처방전을 출력해 환자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장은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업을 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민서 씨 역시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게다가 앞선 수사에서 처방전 발급 담당자가 다른 직원으로 진술된 사실까지 문제 되면서, 민서 씨는 자신의 업무와 실제 처방 경위를 직접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원장의 지시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민서 씨는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벗기 위해 대륜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실제 진찰과 처방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데 집중하며 진료기록을 분석하고, 원장에 대한 기존 형사·행정 절차와 관련 판례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서 씨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원장이 결정한 처방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전달하는 행정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근거로 소명했습니다.

① 진료기록 분석 | 실제 진단과 처방의 주체 확인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민서 씨가 직접 처방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일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확인 결과 기존 약을 유지한 환자부터 증상에 따라 새로운 약을 처방받은 환자, 향후 내원 계획까지 안내받은 환자 등 환자별 진단과 처방 내용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이러한 기록과 원장의 처방 경위를 종합해 실제 의학적 판단은 원장이 내렸으며, 민서 씨는 해당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처방전을 전달하는 행정업무만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기존 형사·행정처분 검토 |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반박

대륜 의료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원장에게 내려진 약식명령과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원장은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업을 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당초 원장이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사유로 자격정지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의료기관 밖 의료업에 관한 위반 사유만으로 재처분을 사전통지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원장의 의료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민서 씨가 독자적으로 진찰하거나 처방했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피의자조사 동행 | 실제 업무 범위와 진술 경위 소명

대륜 의료변호사는 민서 씨의 피의자조사에 직접 동행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특히 앞선 수사에서 처방전 발급 담당자가 다른 직원으로 진술된 경위까지 문제 된 만큼, 사실관계가 혼동되지 않도록 원장의 처방 지시 과정과 민서 씨의 실제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종전 직원 진술의 경위와 민서 씨가 직접 의료행위를 했는지는 별개의 쟁점이라는 점을 밝히고, 처방을 결정한 주체가 원장이라는 사실에 근거해 혐의를 판단해야 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3. 의료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 불송치 결정

경찰은 사건 당시의 진료기록과 원장에 대한 기존 기존 형사 및 행정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대륜 의료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서 씨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민서 씨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거나 처방을 결정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먼저, 환자별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처방 내용이 모두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약을 유지한 환자도 있었지만, 증상에 따라 새로운 약을 처방받거나 향후 진료 계획까지 정해진 환자도 있었습니다.

이는 원장이 각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처방을 결정했다는 의뢰인 측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또한 원장에게 내려진 약식명령은 원장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업을 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당초 원장에게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사유로 내린 처분'은 직권취소하고, 의료기관 밖 의료업에 관한 위반 사유만으로 재처분을 사전통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민서 씨가 원장의 지시를 넘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는 고발 내용에, 위법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반박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민서 씨의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의료전문변호사 사례 속 핵심 법률정보

의료전문변호사 사례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 행위'였습니다.

해당 법령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인이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에는 진찰·진단·처방·투약 등 의학적 전문지식과 판단이 필요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의료전문변호사 사례 속 핵심 법률 쟁점


따라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도 의료인 면허 없이 독자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거나 약의 종류와 용량을 결정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진행했다면 원칙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해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직원이 처방전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반드시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직원이 실제로 의학적 판단을 내렸는지, 의사가 결정한 내용을 처리하기만 했는지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받았다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받았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실제 진찰과 처방이 이루어진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료기록, 처방 내역, 의료인의 지시 내용, 직원의 업무 범위 등은 의료행위의 주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건과 관련해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분이나 행정처분이 있었다면 해당 처분의 내용과 근거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여부는 직책이나 업무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수행한 행위의 성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의료법도 복잡한데, 형사수사와 행정처분까지 얽혀 있다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까요?"

의료법 위반 사건은 법률 조항 몇 개만 검토해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진료기록에 담긴 의학적 판단부터 실제 업무 범위,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의 관계까지 여러 쟁점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일반적인 행정업무도 의료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초기 대응에서 놓친 사실관계가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대륜(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국세청·법무부 통계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8위)은 이러한 복합적인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형사·행정 분야 변호사가 협업하는 법률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 자격을 보유한 의료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진료기록과 처방 과정에 담긴 의학적 의미를 검토하고, 이를 법률적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로 연결하는 데 조력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응할 때는 의료행위의 실질적인 주체와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대륜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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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및 제8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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