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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의사자격정지 4달·재처분 달 모두 취소 이끈 의료전문변호사

의료법위반으로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행정소송으로 의사자격정지 처분의 과도함을 소명해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출근길 교통사고로 병원에 가지 못한 의사가 재진 환자들을 전화로 진료했다가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과 의사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불가피한 사고로 발생한 일회성 행위라는 점과 환자에게 실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처분의 과도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4개월 처분이 직권취소된 데 이어 재처분된 3개월 자격정지까지 법원에서 취소되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이며, 의료법 제33조 등 관계기관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의료법위반으로 의사자격정지를 받게 된 의뢰인

의료법위반 혐의로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아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재구성했습니다.



수영 씨는 주택가에서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같았던 출근 길 아침, 수영 씨는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 처리와 경찰 조사로 한동안 현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사이 의원에는 진료 시간에 맞춰 찾아온 환자들이 하나둘 대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발이 묶인 수영 씨는 직원에게 연락해 대기 중인 환자들의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진료 기록과 직원이 정리해 보낸 증상 메모를 확인하며 환자들과 통화했고 필요한 처방을 지시했습니다.


사고 처리를 마친 수영 씨는 그날 오후 정상적으로 진료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아침의 일은 생각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사를 직접 만나지 못한 환자 한 명이 이를 신고한 것입니다.


보건소의 현장점검과 형사절차가 잇따랐고 수영 씨는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업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수영 씨에게 의사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영 씨는 사고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지 못한 단 한 번의 일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고 보건복지부는 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의사자격정지 기간만 3개월로 줄인 처분이 다시 내려졌고 수영 씨는 또 한 번 법정에 서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흐름

  1. 1

    STEP 01

    1. 출근길 교통사고 발생

    사고 처리와 경찰 조사로 병원 출근 불가

  2. 2

    STEP 02

    2. 병원 밖 전화 진료 진행

    기존 진료기록과 증상 메모를 확인해 환자들에게 전화 진료 및 처방

  3. 3

    STEP 03

    3. 환자 신고로 의료법위반 적발

    보건소 현장점검 및 형사절차 진행

  4. 4

    STEP 04

    4.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 및 의사자격정지 4개월 처분

  5. 5

    STEP 05

    5. 의료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소송 제기

    일회성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주장해 최초 처분 직권취소

  6. 6

    STEP 06

    6. 의사자격정지 3개월 재처분

    보건복지부가 기간만 줄여 재처분하자 다시 행정소송 제기

병원 밖 진료는 왜 문제가 될까?

의료법위반에 관한 법률 정보


수영 씨에게 적용된 규정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입니다.


그렇다면 전화로 진료하는 것은 어떨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등).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이 본 문제점

내용

진료의 질

환자를 가까이에서 살피는 진료와 같은 수준을 기대하기 어려움

정보 부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움

장비의 한계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할 수 없음

결론

부적정한 진료로 국민 보건에 위험이 생길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위반


이 때문에 수영 씨 사건에서 의료법위반 여부의 적법성을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료법위반으로 인한 그 처분이 과연 적정한가'였습니다.

참고로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제34조의2 제2항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환자의 편의를 위한 예외일 뿐 의료인이 병원을 비운 채 밖에서 휴대전화로 진료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의료전문변호사가 다툰 의사자격정지의 적정성

의료법위반 후 의사면허자격정지, 대응에 나선 의료전문변호사


처분 기간이 짧아졌다고 해서 처분이 곧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재의 무게는 기간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의 내용과 견주어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처분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낮추기는 했지만 위반의 경위와 정도에 비해 여전히 과중하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료전문변호사는 다음 두 가지를 근거로 처분의 부당함을 다퉜습니다.

하나, 피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벌어진 단 한 번의 일

의료전문변호사는 먼저 수영 씨가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출근길 교통사고로 현장을 떠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병원 밖 진료는 그날 오전 단 한 차례에 그쳤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처방을 받은 환자들의 상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환자들은 감기, 가벼운 위염처럼 비교적 경미한 증상이었고 모두 이전부터 수영 씨에게 진료를 받아 온 재진 환자였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이런 사정을 볼 때 환자에게 실제로 위험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며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이 점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 비슷한 사안에서도 같은 처분은 취소되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유사한 사안에서 의사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된 서울행정법원 2024. 2. 1. 선고 2023구합50837 판결을 참고자료로 냈습니다.

모친상 기간 이틀 동안 재진 환자 30여 명을 전화로 진료하고 처방한 의사에게 내려진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취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두 사건을 비교하며 행정처분기준에 정해진 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사건마다 사정을 따져 보는 비례성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수영 씨가 이미 벌금 2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더해 3개월간 의사면허를 추가로 정지하는 것은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 재처분된 의사자격정지 3개월도 취소

의료법위반으로 인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대응 결과

법원은 의료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료법위반으로 재처분된 의사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도 보건복지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수영 씨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원이 고려한 사정

내용

위반의 경위

출근길 교통사고로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상황에서 벌어진 1회성 행위

환자의 상태

경미한 증상을 가진 기존 재진 환자

실제 위험

구체적인 보건위생상 위험이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않음


그리고 이미 벌금형을 받은 상황에서 3개월의 의사자격정지를 더하는 것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처분의 직권취소에 이어 재처분까지 판결로 취소시킨, 두 단계에 걸친 성과였습니다.

4. 의사자격정지, 받아들이기 전에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위법이 인정됐으니 자격정지 처분도 어쩔 수 없겠지.”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나면 많은 의료인 분들께서 막연한 두려움에 행정처분까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맙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었더라도 그와 함께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적정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영 씨의 사례처럼 처분이 위반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꼼꼼히 따져 보고 부당한 법적 불이익을 막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의료 쟁점과 행정소송 쟁점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라면 두 분야를 함께 살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대륜(*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매출액 8위)은 이런 사건에 각 그룹의 전문가들이 TF를 꾸려 함께 대응합니다.

대륜의 의료바이오헬스케어그룹에는 의료 관련 자격을 갖추고 의료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의료전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헌법행정규제개혁그룹에는 다수의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까지 맡아 온 행정전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형사그룹과 디지털포렌식센터, 증거조사센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보태 하나의 사건을 여러 방면에서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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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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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4조의2 제2항(2026. 12. 24. 시행), 제66조 제1항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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