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美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생산 여부와 관세를 연계하는 표적관세 구상을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습니다.특히 이번에는 반도체 칩을 넘어 서버·노트북 등 완제품까지 영향이 번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KCAB 국제중재 사건 수임 시 중재 판정 이후 해외에서의 실제 채권 회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DAPA 판정을 통해 법인격 부인과 사기적 재산이전 쟁점을 살펴봅니다.

해외 상장기업 지배구조 법률 컨설팅 자문이 중요한 이유를 Match Group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 지배주주 거래에서 필요한 승인절차와 독립성 기준을 정리합니다.

해외 증시 상장 영문 증권신고서 검토 자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쿠팡 IPO 사례와 SEC가 확인한 주요 공시 쟁점 및 기업 대응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IPO 특례상장 법률검토 과정에서 허위 재무자료를 신뢰해 실제 가치보다 높은 금액으로 증권을 인수한 경우 손해가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증권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 그 시점부터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537, 211538 판결).

해외법인 설립 법률자문 중 특히 화두가 되는 현상이 바로 ‘덱시트(DExit)’입니다. 델라웨어에 소재를 둔 글로벌 기업의 법인 소재지 이전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판결 한국 내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대한민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승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집행판결 절차에서는 외국판결의 옳고 그름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또한 미국 조지아주의 판결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고 상호보증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서도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307 판결).

해외 현지 로펌 공조 국제소송은 적용 법률, 관할,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 등 국가별 소송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분야로, 해외 현지 로펌과의 협업이 사건 대응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업무협력 로펌 SJKP와 미국 로펌 나폴리 슈콜닉의 공동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소송에서 현지 로펌 공조가 필요한 이유와 기업이 확인해야 할 실무상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자회사 법인설립 법률자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대법원은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계약 체결을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거나 보증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여 모회사에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배관계, 재산·업무의 혼용, 채무면탈 등 회사제도의 남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국제계약 위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 발생과 손해배상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영국 대법원 상고 사건을 통해 전가 항변과 기업 대응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판결 승인 집행 과정에서는 제재 관련 공공질서를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국 상사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제재 법령상 면책 규정이 언제나 중재판정 집행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공공질서 항변의 인정 범위와 집행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ICC 국제중재 신청 및 대응 과정은 2026년 개정 ICC 중재규칙 시행으로 적지 않은 변화를 맞았습니다. 절차 간소화와 조기결정 절차, 초신속절차(HEAP) 신설 등 주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기업이 확인해야 할 실무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