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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대안입찰

대안입찰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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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대안입찰이란

대안입찰은 발주기관이 내놓은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입찰자가 같은 기능을 내면서 공사비나 공기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설계안을 함께 제출해 경쟁하는 방식입니다. 대형 공공 공사에서 주로 쓰이며 설계 평가와 가격이 함께 낙찰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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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

제출한 설계가 원래 설계보다 기능과 효과가 같거나 낫고, 설계 가격이 원래 설계보다 낮으며, 공사 기간을 늘리지 않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여기서 기능이 같다는 말을 어디까지 넓게 볼지가 자주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구조 형식이나 공법을 바꾸면서 유지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 발주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일부 달리 해석한 경우에 대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이견이 생깁니다. 입찰 안내서와 설계 기준서, 질의응답 내용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설계 심의에서 점수가 어떻게 매겨졌는지, 심의위원 구성과 평가 과정에 공정성을 흔드는 사정은 없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 절차가 따로 마련된 경우가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맺는 공사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 체결을 멈추려면 민사 가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가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워지므로 시간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평가 기준을 어떻게 어겼는지와 그 흠이 순위를 바꿀 만큼 중대한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입찰 준비 단계에서 챙길 것

대안입찰에서는 설계 작업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므로, 탈락했을 때 설계비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와 그 요건을 입찰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꾸렸다면 설계 분담과 책임 범위, 대안이 채택된 뒤 설계 변경이 생겼을 때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협정서에 적어 둡니다. 적용 규정은 국가 발주와 지방자치단체 발주에서 서로 달라 공고의 근거 법령부터 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대안입찰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대안입찰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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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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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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