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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주소변경등기

주소변경등기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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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주소변경등기란

주소변경등기는 등기부에 적힌 주소가 실제와 달라졌을 때 이를 바로잡는 등기입니다. 회사라면 본점을 옮긴 변경등기와, 회사 명의 부동산 등기부의 주소를 고치는 등기를 나누어 챙겨야 합니다.

주소변경등기 알아보기

회사 본점을 옮긴 경우

본점 이전은 정관 변경이 필요한지, 이사회 결의로 충분한지부터 봅니다. 정관에 구체적 번지가 아니라 최소 행정구역만 적혀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전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등기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관할 등기소가 달라지는 이전이라면 신청 방법을 따로 확인합니다. 대도시 권역 안으로 옮기는 법인은 등록면허세가 무겁게 매겨지는지도 따져 봅니다.

회사 명의 부동산의 주소

본점이 바뀌어도 회사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옛 주소가 그대로 남습니다. 이 불일치 때문에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를 설정할 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주소 변경 이력을 보여주면 되고, 여러 번 옮겼다면 중간 이력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있다면 등기부마다 주소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개인 소유자가 확인할 것

개인도 이사를 했다고 부동산 등기부의 주소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매도할 때는 주소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등기관이 함께 고쳐 주는 경우가 있지만, 대출에 따른 담보 설정 등 다른 등기에서는 주소변경등기를 따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에 과거 주소가 끊김 없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해외 체류로 이력이 끊긴 기간이 있다면 다른 증명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소변경등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주소변경등기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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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등기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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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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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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