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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ESG채권

ESG채권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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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ESG채권이란

ESG채권은 조달한 자금을 환경 개선이나 사회적 가치 창출 같은 정해진 사업에 쓰기로 약속하고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약속한 사용처를 지키는지가 발행 뒤에도 계속 점검된다는 점에서 일반 회사채와 다릅니다.

ESG채권 알아보기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자금이 재생에너지나 오염 방지처럼 환경 사업에 쓰이면 녹색채권, 취약계층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처럼 사회 문제 해결에 쓰이면 사회적채권, 두 성격을 함께 가지면 지속가능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자금 사용처를 정하지 않고 발행사의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금리 같은 조건이 바뀌는 연계채권도 있습니다. 어느 유형으로 발행할지는 대상 사업이 어떤 기준에 들어맞는지에 달려 있어 사업 목록부터 정리합니다.

발행 전에 거치는 검토

국내외 가이드라인은 자금 사용처, 대상 사업을 고르는 절차, 조달 자금의 관리, 사후 보고를 핵심 요소로 삼습니다. 녹색채권이라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맞는 경제활동인지를 확인하고, 외부 검토기관의 의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고른 기준과 자금을 따로 관리하는 방식은 발행 문서에 적힌 대로 지켜야 하므로, 내부에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구를 정합니다.

발행 뒤 사용처가 달라질 때

ESG채권 발행 후 사업이 늦어지거나 취소되어 자금을 다른 곳에 쓰게 되면 투자자에게 알린 내용과 실제 집행이 어긋났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체할 적격 사업을 정하는 절차를 미리 두고, 변경 사실을 사후 보고서에 반영합니다. 환경 효과를 부풀려 보고하면 그린워싱 논란과 함께 증권신고서나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책임이 거론될 수 있어, 효과를 측정한 방식과 근거 자료를 보관합니다. 사후 보고를 누가 작성하고 어느 부서가 검토하는지도 발행 전에 정해 둡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ESG채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ESG채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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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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