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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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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주주제안권이란

주주제안권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다룰 안건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사 선임이나 배당, 정관 변경을 두고 경영진과 뜻이 다를 때 소수주주가 쓰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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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요건과 제안 시기

비상장회사에서는 발행주식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가져야 하고, 상장회사에서는 더 낮은 비율로도 행사할 수 있는 대신 일정 기간 계속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붙습니다. 여러 주주가 지분을 합쳐 요건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제안은 주주총회일보다 정해진 기간 앞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이사에게 해야 하며, 정기주주총회라면 직전 연도 총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그 총회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이사회가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제안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어긋나거나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올려야 합니다. 같은 내용의 안건이 최근 총회에서 적은 찬성으로 부결된 경우,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상장회사 임원을 임기 중에 해임하자는 사항 등이 거부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안한 주주는 요청하면 총회에서 안건을 설명할 기회를 얻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사유를 들었는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어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적법하게 주주제안권을 행사했는데도 안건에서 빠졌다면, 총회 전에는 의안 상정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총회가 이미 끝났다면 제안을 거부한 사정만으로 결의의 효력이 곧바로 흔들리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므로, 이사에 대한 과태료나 손해배상,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같은 다른 수단과 함께 따져 봅니다. 제안 서면과 회사의 회신은 모두 날짜가 드러나게 보관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주주제안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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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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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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