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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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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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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주주제안이란

주주제안은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다룰 안건이나 그 내용을 회사에 직접 내놓는 제도입니다. 경영진이 올리지 않는 의제를 총회에 올릴 수 있는 통로여서 경영권 분쟁에서 자주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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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언제 낼 수 있는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가 낼 수 있고, 여러 주주가 주식을 합쳐 요건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장회사는 일정 기간 계속 보유하면 더 낮은 비율로도 낼 수 있는 특례가 있어, 두 기준 가운데 맞는 쪽을 골라 요건을 따집니다. 제안은 총회일 전 정해진 기간까지 이사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해야 하고, 정기총회라면 직전 연도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제안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어긋나거나, 같은 내용이 최근 부결되었는데 찬성이 저조했던 경우,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것인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안건으로 올려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주주는 법원에 의안 상정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안건이 올라가면 제안한 주주가 총회에서 설명할 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선임 안건에서 따질 점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은 후보자의 인적 사항과 이력을 함께 내야 하고, 상장회사라면 소집 통지나 공고에 후보 정보가 담깁니다. 집중투표 청구와 함께 쓰면 적은 지분으로도 이사회 진입을 노릴 수 있지만,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 쪽이라면 주주제안의 요건 충족 여부와 거부 사유 검토 결과를 문서로 남기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쟁까지 대비한 일정표를 세웁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주주제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주주제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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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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