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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특허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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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생명공학특허란

미생물, 유전자, 항체, 세포처럼 살아 있는 재료를 다루는 발명은 기계·전자 발명과 다른 요건이 붙습니다. 생명공학특허 출원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을 재료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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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은 출원 전에 기탁합니다

새로 분리하거나 변형한 미생물처럼 같은 분야 사람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생물 재료를 쓰는 발명은 글만으로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 지정된 기탁기관에 그 미생물을 맡기고, 출원서에 기탁 사실을 적은 뒤 수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탁기관에 맡기면 여러 나라 출원에 같은 기탁을 쓸 수 있습니다. 기탁이 출원보다 늦으면 명세서 기재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어, 연구 일정에서 기탁 시점을 먼저 정해 둡니다.

유전자와 항체 발명의 기재 요건

유전자 서열을 청구할 때는 그 서열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기능을 알 수 없는 단편 서열만으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문제됩니다. 서열은 정해진 전자 형식의 서열목록으로 함께 제출합니다. 항체를 특정 항원에 결합한다는 기능만으로 넓게 청구하면, 명세서에 실제로 만든 항체가 몇 가지뿐인 경우 그 넓은 범위를 뒷받침하는지 다투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원 결합 부위의 서열로 특정한 청구항을 함께 두는 구성이 흔합니다. 자연에서 분리한 유전자를 두고 우리와 미국의 판단이 다른 점도 해외 출원 때 확인합니다.

특허 대상에서 빠지는 것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수술·진단 방법은 국내 심사에서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다룹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찾았다면 그 치료에 쓰는 의약 조성물이나 새로운 용도로 청구항을 바꾸어 구성하는 이유입니다. 사람 몸에서 떼어 낸 혈액이나 조직을 분석하는 방법은 의료 행위와 구분되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질병을 판정하는 단계까지 포함하면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인간 개체를 복제하는 방법처럼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발명은 생명공학특허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생명공학특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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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특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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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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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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