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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캐릭터상표권등록

캐릭터상표권등록 상담에서는 준비할 자료와 남은 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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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캐릭터상표권등록이란

캐릭터는 만든 순간 저작권이 생기는데도 캐릭터상표권등록을 따로 하는 이유는 두 권리가 막아 주는 행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굿즈 사업을 하려면 권리를 겹쳐 쌓는 구조를 먼저 그립니다.

캐릭터상표권등록 알아보기

저작권만으로는 비는 곳

저작권으로 다투려면 상대가 내 캐릭터 그림을 베꼈다는 점을 보여야 하고, 상대가 독자적으로 그렸다고 주장하면 다툼이 길어집니다. 캐릭터 이름 자체는 짧은 명칭이라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상표로 등록해 두면 베꼈는지와 상관없이 지정한 상품에서 같거나 비슷한 표장을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쓰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오픈마켓이나 세관에 모조품을 걸러 달라고 요청할 때 등록번호가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과 이름을 각각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상품을 고르는 순서

인형과 완구, 문구, 의류, 스티커처럼 곧 팔 상품부터 정하고, 메신저 이모티콘 같은 내려받는 이미지 상품과 캐릭터를 다른 회사에 빌려주는 라이선스 사업도 함께 봅니다. 분류가 늘면 비용도 늘기 때문에 지금 만들 상품과 가까운 시기에 넓힐 상품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출원하기도 합니다. 캐릭터 모습이 여러 버전으로 바뀌더라도 대표 이미지를 정해 출원하고, 크게 달라진 버전은 따로 보충합니다.

디자인권이 맡는 부분

캐릭터를 입힌 인형이나 컵처럼 물품의 형태 자체를 보호하려면 디자인 등록을 따로 검토합니다. 디자인은 새로운 것이어야 등록되므로, 출시나 온라인 공개를 먼저 했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남의 캐릭터를 바탕으로 상표를 등록받더라도 앞서 생긴 저작권과 부딪치면 저작권자 동의 없이 쓸 수 없다는 상표법 규정이 있어, 공동 창작이나 외주로 만든 캐릭터라면 캐릭터상표권등록 전에 저작권 귀속부터 정리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캐릭터상표권등록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캐릭터상표권등록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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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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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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