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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출판저작권

출판저작권 사안에서는 등록된 권리 범위와 실시 내용을 대조해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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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출판저작권이란

출판저작권은 작가가 쓴 원고를 책으로 내고 유통하는 권리를 출판사와 어떻게 나누었는지의 문제입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그 안에서 어떤 권리를 설정하거나 넘겼는지가 작가에게 남는 몫을 정합니다.

출판저작권 알아보기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설정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물 형태로 복제하고 배포할 권리를 출판사에 독점적으로 설정해 주는 것이고, 배타적발행권은 전자책처럼 복제·전송 방식의 발행까지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두 권리 모두 저작권 자체를 넘기는 것이 아니어서 설정 기간이 끝나면 작가가 다른 출판사와 계약할 수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처음 발행한 날부터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존속합니다. 반면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이나 원고료를 한 번에 받고 모든 권리를 넘기는 매절 계약은 작가에게 권리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 문구를 꼼꼼히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가 비교 기준이 됩니다.

절판 때 권리를 되찾는 방법

출판사는 원고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책을 내고 관행에 따라 계속 발행할 의무를 집니다. 책이 품절된 채 다시 찍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 작가는 기간을 정해 발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하면 그런 요구 없이 곧바로 소멸을 통고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절판의 정의와 남은 재고 처리, 권리 반환 절차를 따로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전자책과 원작 활용 사업이 포함되는지

종이책 출판권만 설정했다면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발행에 별도 계약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소설을 드라마, 영화, 웹툰으로 만드는 권리는 원작을 바탕으로 새 저작물을 만드는 권리여서 출판권 설정만으로는 출판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출판사가 영상화 협상을 대리하거나 그 수익을 나누어 받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 대리 범위와 기간, 배분 방식이 구체적인지 살핍니다. 해외 번역 출판도 누가 협상하고 수익을 어떻게 나누는지 적어 두는 것이 출판저작권 관리의 기본입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출판저작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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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저작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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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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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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