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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저작권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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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비영리저작권이란

비영리저작권 문제는 돈을 벌 목적이 없으니 남의 저작물을 써도 된다는 생각에서 자주 시작됩니다. 저작권법은 비영리 이용을 일부 허용하지만 그 범위가 좁아,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부터 나누어 봅니다.

비영리저작권 알아보기

비영리 공연·방송 예외의 요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사에서 이미 공표된 음악이나 작품을 공연하거나 방송하는 경우에는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청중이나 관중,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하고, 무대에 서는 연주자나 가수에게 통상의 출연료를 지급했다면 이 예외에 기댈 수 없습니다. 참가비나 후원금, 입장권 판매처럼 이름을 달리한 수입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예외는 공연과 방송에만 적용되므로 같은 행사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거나 자료집으로 복제해 나누어 주는 행위까지 덮지는 못합니다.

공정이용에서 비영리는 한 가지 사정일 뿐

열거된 예외에 들어맞지 않으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데,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한 분량과 비중,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비영리라는 사정은 이 가운데 하나에 반영될 뿐이어서, 작품의 핵심을 통째로 옮기거나 정식 구매 수요를 대신하는 이용이라면 비영리 단체의 활동이라도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감상하려고 복제하는 사적 이용 규정도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좁은 범위를 전제로 하므로, 단체 회원 전체에 돌리거나 업무에 쓰려고 복제한 경우를 여기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비상업적 조건이 붙은 라이선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처럼 비영리 이용만 허락한다는 표시가 붙은 저작물은 그 조건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회사 홍보 블로그나 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게시물, 광고 수익이 나는 채널에 올리는 경우는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상업적 이용으로 볼 여지가 커 조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어기면 허락의 근거가 사라져 일반적인 침해 문제로 돌아갑니다. 비영리저작권 다툼을 줄이려면 사용 당시의 라이선스 표시를 캡처해 두고, 비영리저작권 판단이 애매하면 권리자에게 이용 범위를 직접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비영리저작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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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저작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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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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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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