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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저작권

공연저작권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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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연저작권이란

공연저작권은 무대에 오르는 작품에 얽힌 여러 권리를 함께 가리킵니다. 대본과 음악을 쓴 사람, 무대에서 연기하고 연주한 사람, 공연을 녹화한 사람의 권리가 따로 있어 하나씩 허락을 받습니다.

공연저작권 알아보기

대본과 음악을 무대에 올리는 허락

연극이나 뮤지컬을 올리려면 대본과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공연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작품은 라이선스를 가진 회사와 계약하며 번역이나 각색의 범위, 공연 지역과 기간, 회차까지 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극 중에 기성곡을 쓰는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 단체를 통한 이용 허락이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관객에게 대가를 받지 않으며 출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도 주지 않는 공연은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 예외에 기대기 어렵습니다.

배우와 연주자가 가지는 권리

배우, 가수, 연주자, 무용수처럼 작품을 무대에서 표현하는 사람은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집니다. 자기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 그 녹화물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에 관해 권리가 있고, 이름 표시와 실연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권리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사가 공연 영상을 판매하거나 송출하려면 출연 계약에 그 이용 범위를 적어 두어야 하고, 계약에 없는 매체로 넓혀 쓰면 출연자와 다툼이 생깁니다. 안무와 무대미술도 창작성이 있다면 각각 보호될 수 있어 담당자와의 계약을 함께 봅니다.

공연 영상을 무단으로 올렸을 때

객석에서 몰래 찍은 영상이나 유출된 녹화본을 올리는 일은 대본과 음악의 권리, 실연자의 권리, 제작사의 권리를 한꺼번에 건드릴 수 있습니다. 짧은 장면이라도 공연의 핵심 부분을 옮겼다면 비평이나 소개를 위한 인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연저작권을 가진 쪽에서는 게시물 주소와 화면을 확보한 뒤 플랫폼에 게시 중단을 요청하고, 반복해서 올리는 계정에는 민사 청구나 고소를 검토합니다. 공연장 입장 조건에 촬영 금지를 적어 두었다면 관객과의 약정 위반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연저작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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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저작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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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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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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