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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저작권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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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게임저작권이란

게임저작권 분쟁은 비슷한 게임이라는 인상에서 끝나지 않고, 어느 부분이 보호되는 표현이고 어느 부분이 누구나 쓸 수 있는 아이디어인지를 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게임저작권 알아보기

규칙과 장르는 누구나 쓸 수 있다

퍼즐을 맞추면 블록이 사라지는 방식, 카드를 모아 덱을 짜는 방식처럼 게임의 규칙과 장르적 장치는 아이디어로 보아 보호 범위 밖에 둡니다. 특정 장르에서 흔히 쓰이는 화면 배치나 진행 방식도 표현의 선택지가 좁다면 비슷해도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시 화면이 닮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대 게임을 막기는 쉽지 않고, 겹치는 요소가 장르의 공통 요소인지 특정 제작자의 선택인지를 하나씩 걸러 냅니다.

요소를 고르고 엮은 방식이 보호되는 경우

개별 규칙은 아이디어라도 제작자가 여러 요소를 골라 배열하고 조합한 결과에 창작적 개성이 드러난다면 그 조합이 표현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이때는 레벨 구성, 특수 효과가 터지는 조건, 보상 구조를 묶어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상대가 원작을 보고 만들었는지에 관한 정황도 함께 다툽니다.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상당한 투자로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가져다 쓴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다투는 길이 따로 검토됩니다.

캐릭터와 그래픽 리소스의 권리

게임캐릭터는 원화와 모델링에 담긴 구체적 외형이 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지만, 이름이나 성격 설정만으로는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캐릭터를 상품에 쓰려면 상표 출원을 함께 검토하는데, 저작권과 상표권은 보호 대상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주 원화가나 에셋 판매처에서 받은 리소스는 게임 안에서만 쓸 수 있는지, 굿즈나 광고까지 허락되는지를 이용 조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저작권 침해를 주장받았다면 개발 초기 기획서와 리소스 원본 파일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근거를 준비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게임저작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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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저작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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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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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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