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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저작권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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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모전저작권이란

공모전저작권은 응모작을 낸 뒤 그 권리가 누구에게 남는지를 둘러싼 문제입니다. 응모 요강의 짧은 문구 하나가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권리를 넘기는 내용일 수 있어 내기 전에 읽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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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만으로 권리를 가져가는 조항

저작권은 창작한 사람에게 생기고, 응모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최 측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강에 모든 응모작의 권리가 주최 측에 돌아간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상하지 못한 작품까지 대가 없이 가져가는 조항은 응모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으로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정부가 공모전의 권리 귀속에 관해 안내한 기준 자료도 있어 함께 참고합니다. 이런 조항을 발견했다면 응모 전에 주최 측에 범위를 문의하고 그 답변을 남겨 두는 편이 뒤에 다툴 근거가 됩니다.

수상작을 넘길 때 정할 것

수상작의 권리를 주최 측에 넘기기로 했다면 양도인지 이용 허락인지, 이용 기간과 매체, 고쳐서 쓸 수 있는지를 따로 정합니다. 상금이 저작권 대가까지 포함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뒤에 추가 대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이름을 표시할 권리나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권리는 저작자 본인에게 남아 양도 대상이 아니므로, 수상작을 크게 고쳐 쓰려는 주최 측은 저작자와 미리 협의합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넘기더라도 원작을 바탕으로 새 작품을 만드는 권리는 특약이 없으면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도 있어 계약서 문구를 확인합니다.

응모 전에 확인할 요강 문구

공모전저작권 다툼을 줄이려면 미수상작을 돌려주거나 폐기하는지, 응모작을 홍보물에 쓸 수 있는지, 다른 공모전에 다시 내도 되는지를 요강에서 살핍니다. 응모작에 남의 사진이나 글꼴, 음원을 섞었다면 그 권리 문제로 수상이 취소되거나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조항도 흔합니다. 팀으로 낸 작품은 팀원 사이의 지분과 상금 배분을 미리 적어 둡니다. 낸 작품의 초안과 작업 파일은 날짜가 남게 보관해 두어야 주최 측이나 다른 응모자가 비슷한 결과물을 쓸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모전저작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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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저작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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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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