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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공동저작권

공동저작권 사안에서는 등록된 권리 범위와 실시 내용을 대조해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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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동저작권이란

공동저작권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만들어 각자의 몫을 떼어 쓸 수 없는 저작물에 걸리는 권리입니다. 한 사람이 혼자 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처음에 맺은 약속이 뒤의 다툼을 좌우합니다.

공동저작권 알아보기

공동저작물인지 결합저작물인지

함께 만들었다고 모두 공동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맡은 부분을 따로 떼어 이용할 수 있다면 결합저작물로 보아 각자 자기 부분의 권리를 따로 가집니다. 노래의 가사와 곡처럼 분리해 쓸 수 있는 경우가 흔히 드는 예입니다. 반대로 원고를 여러 번 주고받으며 고쳐 누가 쓴 문장인지 구분되지 않는 공동 원고는 공동저작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아이디어나 자료만 건넨 사람, 감수만 한 사람은 창작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저작자 자격부터 다투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권리를 쓰려면 모두의 합의가 필요하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권리자 전원의 합의로만 행사할 수 있고, 자기 지분을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도 다른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각자는 신의에 반해 합의를 막거나 동의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이유 없이 출판이나 영상화를 가로막는 공동저작자에게는 이 점을 들어 다툽니다. 권리를 대표해 행사할 사람을 정해 둘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대표자와 그 권한을 서면으로 정하면 결정이 빨라집니다. 허락 없이 쓰는 외부인에게 침해를 멈추라고 청구하는 일은 다른 공동저작자 동의 없이 각자 할 수 있습니다.

수익 배분과 혼자 이용했을 때

공동저작권에서 생긴 이익은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각자가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나누고, 그 정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동저작자 한 사람이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혼자 이용한 경우, 이를 저작권 침해죄가 아니라 권리 행사 방법을 어긴 문제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보다는 수익 분배나 손해배상 같은 민사 청구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원고를 주고받은 기록과 각자의 기여를 보여 줄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동저작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공동저작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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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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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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