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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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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저작권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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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로고저작권이란

로고저작권은 회사나 브랜드를 나타내는 도안이 미술저작물로 보호되는지,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오래 써 온 로고라도 만든 사람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권리 주장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로고저작권 알아보기

외주로 만든 로고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디자이너나 외주업체에 대금을 치르고 받은 로고라도 저작권은 창작한 쪽에 남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서에 저작재산권을 넘긴다는 문구가 있어야 회사로 옮겨 갑니다. 양도 문구가 있어도 원래 도안을 고쳐 새 도안을 만드는 권리는 따로 적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리뉴얼 때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름을 표시할 권리처럼 창작자에게 남는 인격적 권리는 넘길 수 없어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함께 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직원이 업무로 만들어 회사 이름으로 공표한 로고는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 있지만, 외부 업체의 결과물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이 부딪칠 때

로고를 상표로 등록했더라도 출원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의 저작권이 생겨 있었다면,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등록상표를 쓰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브랜드 이름처럼 짧은 단어나 흔한 글자 배열은 창작성이 부족해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많아, 이름 자체는 상표 등록으로 지키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도안에 개성 있는 표현이 담겨 있으면 두 권리를 함께 주장할 수 있지만, 보호 범위와 유지 방식이 달라 한쪽이 다른 쪽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등록으로 증명을 남겨 두기

로고저작권은 창작과 함께 생기지만, 분쟁이 나면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를 스스로 보여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등록된 사람이 저작자로 추정되고 창작 시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추정되며, 디자이너에게서 넘겨받은 사실은 이전 등록을 해 두어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권리를 확정해 주지는 않으므로 시안 파일, 수정 이력, 납품 기록, 대금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로고저작권 등록과 상표 출원은 맡는 기관과 효과가 다르므로 사업 계획에 맞춰 둘을 나란히 검토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로고저작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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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저작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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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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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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