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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2차저작물저작권

2차저작물저작권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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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2차저작물저작권이란

2차저작물저작권은 원작을 번역하거나 각색, 편곡해 새로 만든 결과물에 붙는 권리입니다. 원작자에게서 받아야 할 허락과 새로 만든 사람이 가지는 몫을 나누어 보아야 정리됩니다.

2차저작물저작권 알아보기

원작자 허락이 먼저 필요한 이유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화를 할 권리는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 가운데 하나로 따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작품에 창작이 많이 더해졌어도 원작의 표현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원저작자가 어디까지 허락했는지를 따집니다. 허락 없이 만든 결과물도 새로 보탠 창작 부분은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지만, 그것을 출판하거나 공개하는 순간 원작자 권리와 부딪힙니다. 원작의 소재나 줄거리 아이디어만 빌렸다면 별개의 작품으로 볼 여지가 있어, 무엇을 가져왔는지를 장면과 문장 단위로 대조합니다.

새로 만든 사람에게 남는 몫

2차저작물저작권은 번역자나 각색자가 새로 보탠 창작 부분에만 미치고, 원작에서 온 부분까지 넓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번역본을 베꼈다면 번역자는 자기가 고른 문장에 대한 권리로 다툴 수 있지만, 원문 자체를 쓰지 말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원저작자도 번역자가 만든 문장과 표현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지는 못합니다. 원작 계약이 끝난 뒤에도 번역본이나 각색본을 계속 팔 수 있는지는 허락 기간과 매체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달려 있어 계약서 문구부터 확인합니다.

팬픽과 커버곡에서 갈리는 지점

원작의 캐릭터와 설정을 빌려 새 이야기를 쓰는 팬픽은 원작 표현을 얼마나 옮겼는지, 판매나 후원으로 수익을 내는지에 따라 문제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원작자가 팬 창작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둔 경우가 있어 먼저 그 범위를 살핍니다. 노래를 편곡 없이 부르는 커버는 원곡을 고쳐 쓰는 문제보다 복제와 전송이 주로 문제되고, 편곡해 곡의 표현을 바꾸면 원곡을 고쳐 쓰는 데 대한 허락이 더해서 따져집니다. 반주 음원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음반을 만든 쪽의 권리도 걸리므로, 플랫폼이 음악 단체와 맺은 이용 계약이 어디까지 덮는지 따로 봅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2차저작물저작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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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저작물저작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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